日 개정 법령 틈새에서 보물섬 찾기

기사입력:2017-02-22 11:33:21
[로이슈 김주현 기자]
일본의 법령 개정에 따라 새로운 사업 아이템들이 블루오션으로 각광받고 있다. 기존 사양·틈새시장에 불과했던 사업들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둔갑한 셈이다.

지난해 일본은 '조수(獸鳥) 피해 방지 특조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조수 포획 등 종사자의 엽총 면허 갱신 요구를 완화하고, 식용 토끼와 사슴 요리 장려, 포획 기술의 고도화와 행정기관과 조정해 대책을 추진하는 추진회의 설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이 발표한 연간 야생 짐승에 의한 피해액은 200억에 달한다. 일본 농가는 유해 조수에 대해 기존 함정, 사냥, 침입 방지책 등으로 대처해왔지만 급속히 진행되는 농가의 고령화로 인해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법령 개정에 따라 일본 내 보안 경비 회사들이 조수 피해방지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KOTRA에 따르면 일본의 보안·경비 관련 대기업인 ALSOK은 ICT를 활용한 조수 피해방지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들이 서비스하는 제품은 조수용 함정 원격 감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멧돼지나 사슴 등이 함정에 걸렸을 경우 장치의 전원이 켜지며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 이용자에게 곧바로 전송된다. 기존에 조수 포획용 함정을 설치한 다음에 정기적으로 순회해야 했던 수고를 덜어줄 수 있다. 또 D형 건전지 3개만으로 2년 가량 작동이 가능해 전력 확보가 어려운 산중에서도 활용이 용이하다. 카메라 부착 모델의 2년 이용료는 24만엔으로 현재 일본 전국에서 100대 이상 도입됐다.

법령 개정에 따른 이(異)업종의 새로운 도전도 눈에 띈다.

지난 2009년 농지법 개정에 따라 기업의 농업 진출이 전면 자유화 된 이후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인 '구마모토 부품'은 어린잎 채소 재배사업을 시작해 연간 1억엔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구마모토 부품은 자동차 부품 제조를 통해 연마한 미세한 수작업 기술 등을 살려 채소 재배사업에 뛰어들었고, 기존 사업의 역량을 백분 활용해 성공할 수 있었다.

또 'KURADASHI.JP'는 포장인쇄 실수나 형태가 무너진 규격 외 폐기 식품 등을 구매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신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01년 시행된 '식품 리사이클 법'은 식품 폐기물의 감축과 재활용을 촉진하는 법으로 2007년 개정을 통해 규제가 강화돼, 제조업체와 외식사업자별 재생 이용 등의 실시율 목표가 설정됐다. 기존 식품업계는 규격 외 상품 등에 대해 재유통하지 않고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기 위해 대량 폐기해왔는데, 'KURADASHI.JP'는 이를 구매해 온라인을 통해 판매를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달라지는 법령에 따라 기존사업이 새로운 가능성으로, 또 아예 신사업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

KOTRA 도쿄무역관이 밝힌 2017년도 일본 법 개정에 따른 생활상 변화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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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KOTRA

KOTRA 도쿄무역관 하세가와요시유키는 "법률 개정이 이뤄지면 기존 비즈니스에서 블루오션을 창출하기 쉬워 타 업종의 신규 참가 기회가 확대된다"며 "법률이나 조례 등의 개정은 사전 파악이 가능해 개정에 따른 소비 변화를 찾아 사업과 연결지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