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대응모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집단소송 2차 원고모집

기사입력:2017-03-09 18:44:06
[로이슈 신종철 기자]
‘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법률대응 모임’은 9일 “예술검열에 대한 국가와 부역자들의 책임을 묻는다”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집단소송 2차 원고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는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을 조직했다.

이어 지난 2월 9일에 국가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위원회 등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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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6일 특검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추가 원고 모집 문의가 쇄도해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은 2차 원고 모집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차 원고 모집 기간은 3월 9일부터 29일까지다. 소송비용은 1만원 이상이다.

다음은 모집 대상

▲ 특검 수사 결과를 통해 블랙리스트로 인한 피해사실을 인지한 문화예술인 및 단체

▲ JTBC, SBS, 한국일보 등 언론에 공개된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문화예술인 및 단체

▲ 현재 언론에 공개된 블랙리스트에 기재되진 않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유로 블랙리스트에 기재되었을 것이라 생각되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 세월호 관련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 문재인, 박원순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지지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소속 혹은 지지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 세월호참사, 5ㆍ18민주화운동을 다뤘다는 이유로 문체부 혹은 산하 기관으로부터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 현직 대통령을 풍자ㆍ비판하였다는 이유로 문체부 혹은 산하 기관으로부터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 현 정부의 문화 사업과 행정의 문제점을 심의ㆍ자문회의 등에서 지적하여 문체부 혹은 산하 기관으로부터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학자

→ 기타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해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2차 원고 참여방법은 아래 사이트에 접속해 블랙리스트 소송 참가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구글독스로 직접 접속해 참가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 문화연대: www.culturalaction.org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www.munbyun.org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www.peoplepower21.org/PublicLaw
▲ 구글독스 https://goo.gl/forms/qII3Kduw1me4jsLy2

자세한 문의는 해당 관련 단체에 연락하면 된다.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02-773-7707, culture918@gmail.co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02-522-7283, pipc@minbyun.or.kr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