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최악 대통령 박근혜 파면…중대범죄 피의자 박근혜 구속”

기사입력:2017-03-10 13:24:54
[로이슈 신종철 기자]
형사법학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0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한 것에 대해 “촛불을 든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무도ㆍ무능ㆍ무법의 표본이라 할 만한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 파면됐다”고 혹평하면서 “중대범죄 피의자 박근혜씨에 대한 엄격한 수사를 기대한다.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박근혜)의 위헌ㆍ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며 파면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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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8:0 전원일치로 박근혜 탄핵이 결정됐다”며 “3월 8일 벌칙을 걸고 감히 예단했던 대로 몇 개의 소추사유 제외하고 전원일치 결정이 나서, 페북 활동을 계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무도ㆍ무능ㆍ무법의 표본이라 할 만한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 파면됐다”며 “수개월간 주말마다 촛불을 든 국민의 승리다”라고 평가했다.

조국 교수는 “헌법적 제재는 마무리 되었으니, 이제 형법적 제재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중대범죄 피의자 박근혜씨에 대한 엄격한 수사를 기대한다.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교수는 “이 순간 제일 떨고 있는 사람은 박근혜가 아니라 이재용이다”라는 말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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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일부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