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헌재, 대통령 박근혜 파면은 주권자의 위대한 승리”

기사입력:2017-03-10 15:32:35
[로이슈 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10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만장일치 대통령 박근혜 파면은 대한민국 주권자의 위대한 승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2016헌나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을 당한 불명예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대통령 박근혜)의 위헌ㆍ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판단하며 파면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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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입장문에서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을 훼손하고 국정을 농단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근혜 파면 결정은 대한민국 주권자의 승리이자,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임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위대한 촛불 시민의 힘으로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을 합법적으로 끌어내고, 한국 민주주의 회복의 새로운 길을 일구어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는 그 동안 국회의 탄핵소추안 처리 과정이나 헌재의 심판과정에 대해 문제제기해 온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주장이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탄핵심판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강조했다”며 “박근혜와 비호 세력들이 이번 결정에 승복해야 하는 이유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논란도 이번 결정으로 종식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탄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파면된 박근혜를 비롯해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공범들을 엄정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치권은 대통령 파면으로 앞당겨진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틀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시민의 요구와 염원에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 파면을 이끌어낸 주권자들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모든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며 “다가올 선거를 통해 헌법질서 유지와 국민 기본권 수호에 대한 후보자들의 책무와 자질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