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국판 위키리크스 출범...“공익제보 내부고발자 보호”

기사입력:2017-03-13 11:15:49
[로이슈 김주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13일 한국판 위키리크스 '공익제보지원본부'를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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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여의도 BnB빌딩 3층 국민서비스센터에서 공익제보지원본부 출범식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출범식에서 청와대에 공익신고 핫라인 설치(부정·부패 전담 사이트 운영) △공익신고자의 생계지원과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재단 설립 △독립적인 신고자보호법 제정 △공익신고자 불이익 처분에 대한 제제 강화 △공익신고의 대상과 인정 범위 대폭 확대 등 5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한만수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대표(동국대 교수),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 김영수 국방연구소 소장, 권희청 내부제보실천운동 운영위원 등 공익제보 당사자들과 이헌욱 공익제보지원본부 본부장,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이 참석한다. 공익제보지원본부 위원으로 백주선 변호사를 비롯한 길명철, 김규범, 서범석, 성승환, 정은경, 허정택 등 여러 변호사가 함께했다.

이 시장은 "박근혜가 탄핵됐다. 국민이 옳았고 정의가 이겼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태가 심각하게 진행되는 동안 내부 제보를 한 공무원은 단 한사람도 없었다. 심각한 문제다. 내부비리 제보가 없으면 투명사회는 불가능하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다. 그러나 지금의 시스템에선 공익제보자들이 보호받지 못한다"고 출범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1990년 이후 100건이 넘는 내부고발 사건이 있었다. 공익제보자들은 대부분 보복을 당했다. 공익제보자 108명 중 40명이 제보 직후 해고됐고, 30명이 근무 중 해고됐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지지 않았다. 고발은 짧고 고통은 긴 현실이다. 비극적인 국정농단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내부제보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