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정권의 검찰 통제법은 인사권... 검찰 인사 독립돼야”

기사입력:2017-03-17 15:22:18
[로이슈 김주현 기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검찰 인사 독립을 주장하며 "(정부가)인사를 운용해 전국에 퍼져서 각 지방을 다스리는 이 막강한 엘리트들(검사)의 고삐를 쥐고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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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날 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인사 독립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에서 "(검사들이)누구나 서울로 발령을 받고 싶어 하고 대검찰청이나 법무부의 요직을 원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 의원은 검사 출신의 국회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금 의원은 대한민국 검찰제도에 대해 "옳고 그런 것, 정의 등등의 관점을 떠나 순전히 '나라를 다스리는 기술'의 관점에서 볼 때 대통령에게 매우 효율적이고 매력적인 제도"라면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폭넓은 권한을 행사하는 검사들을 정권은 인사를 통해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검찰 선배로부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다. 그 선배에 따르면 '당신이 사법연수원 동기 중에 어느 정도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자기평가를 물으면 거의 모든 검사가 '상위 15% 정도 안에는 든다고 생각한다'고 답한다는 것이다. 대체로 동기 중 검사장으로 승진하는 것은 10% 정도인데, 즉 스스로 15%안에 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노력하면 검사장이 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는 것"이라면서 "이런 집단의 구성원은 당연히 열심히 일하게 되고 충성심이 높을 수 밖에 없다. 나는 그 당시까지 정권이 검찰을 운용하는 원리가 여기 있었다고 생각한다. 모든 검사에게 검사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의 그림을 놓고 보면 정권(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효율적인 제도다. 인사를 통해서 검사들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충성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무리 많은 권한을 부여해도 안심할 수 있다"면서 "시키는대로 잘 하는 검사는 좋은 자리에 보내고, 그렇지 않은 검사는 인사에서 물을 먹이면 된다"고 꼬집었다.

금 의원은 "정권이 검찰을 통치하는 방식은 변하지 않았다. 말을 안 들으면 좋은 자리에 갈 수가 없다. 그것은 단순히 출세를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중요한 사건을 맡지 못한다는 의미가 된다"면서 "검사들로서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 정권은 여전히 검찰의 고삐를 쥐고 있게 된다. 강력한 힘을 가진 검찰과 정권이 구조적으로 야합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인사독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