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安 규제프리존법 충돌 “朴 정부 계승자” vs “안희정도 찬성”

기사입력:2017-04-11 10:04:25
[로이슈 김주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규제프리존법'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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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10일 대한항공회의소에서 열린 강연에서 안 후보는 '규제프리존'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이 법을 민주당이 막고 있는데, 다른 이유가 없다면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특별 단지 '창업 드림랜드'를 만들어 점진적으로 확산하겠다"고 설명했다.

규제프리존법(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2015년 박근혜 정부가 14개 도시를 대상으로 27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대폭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 유은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안 후보의 규제프리존법 찬성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정책의 계승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 법에는 ‘규제프리존 지역추진단’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기관이 바로 박근혜 정권의 '창조경제혁신센터'"라면서 "이 조직을 지휘하는 창조경제추진단 공동단장이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이었던 차은택과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었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은 의료, 환경, 교육 등 분야에서 공공 목적의 규제를 대폭 풀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며 "또 교육과 의료의 영리화가 심화되고 이 과정에서 기업들에게는 국민의 사적인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마저 침해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 측은 이같은 문 후보 측의 반응에 대해 "14개 시도지사들도 강력히 요구했던 입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안 후보 측 박윤희 부대변인은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촉구한 시도지사들도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라고 주장하는 것인가"라면서 "그 중에는 안희정 지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의 시도지사들도 다수 포함돼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대변인은 "안 후보는 '규제는 개혁하되 감시는 강화해야 한다'며 찬성과 함께 감시강화에 방점을 뒀다"면서 "사실관계를 교묘히 왜곡해 뒤집어씌우기를 일삼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구태이자 우리가 청산해야 할 낡은정치"라고 문 후보 측 주장을 부인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