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시 합격자 수 결정 유감... 변호사 배출 줄여야”

기사입력:2017-04-15 17:11:10
[로이슈 김주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는 14일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입학정원 대비 75%'기준선을 초과한 것을 두고 변시 관리위원회에 유감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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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제6회 변시 합격자 수가 1천593명으로 결정됐다. 제5회 합격자 수보다 12명이 증원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입학정원 대비 75% 기준은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법률시장의 절박한 현실을 도외시해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변협은 "신규변호사 수 감축은 변호사 생존권의 문제"라면서 "법률시장은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과다배출로 감내할 수 있는 한도를 넘은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또 "관리위원회에 변호사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한 같은 일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변호사의 동등한 발언권 보장을 위해 관리위원회 구성을 총 15인 위원 중 '법학교수 5인, 변호사 3인'의 기존 체제에서 '법학교수 4인, 변호사 4인으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협 측은 "향후 신규변호사 배출을 연 1천명으로 감축하고 변호사 수급이 정상화되는 방안을 연구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