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재판제도 정책협의회’ 발족... “대법원과 소통 강화”

기사입력:2017-04-18 16:58:08
[로이슈 김주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는 18일 대법원에서 '재판제도 정책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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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변협 제공
'재판제도 정책협의회'는 대법원과의 소통을 강화해 국민이 신뢰하는 재판제도를 구현하기 위한 상설 협의체다.

변협 측은 "지난해 구성됐던 '재판제도 개선협의회'의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논의의 수준과 협력 강도를 한 단계 높이고자 한다"고 협의회 발족 취지를 전했다. 변협은 이번 정책 협의회의 변협 측 참석자에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의 대표인 부산지방변호사회장을 포함시켜, 지방변회 간 원활한 의사소통도 가능케 했다고 덧붙였다.

변혁 측은 정기회의 뿐 아니라 의제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회의를 개최한다는 입장이다.

변협 측은 "대법원의 정책에 건전하고 발전적인 비판과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재판 관련 각종 정책에 관한 당사자와 대리인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공정·투명하고 신속한 소송절차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재판제도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