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신설’ 법조계 “정치편향적 수사기관 될 가능성도”

기사입력:2017-05-17 15:24:21
[로이슈 김주현 기자]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논의와 관련해 법조계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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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신 김용남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는 17일 'MBC 라디오'와 가진 인터뷰에서 "공수처는 자칫 잘못하면 어느 수사기관보다도 더욱더 정치적인 수사기관으로 만들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 정치편향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는지가 핵심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어차피 공수처의 기관장에 대한 임명권을 누가 갖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냐. 공수처를 검찰로부터 독립된 새로운 수사기관으로 만든다고 할 때, 그 기관의 장 임명권을 결국 대통령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그 장이 꾸리는 공수처 직원들이나 어떤 조직이 기존에 있던 게 아니고 새로 꾸려지면서 이 정권에 가장 부합할 수 있는 인물들로 꾸려질 가능성이 사실상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검찰, 경찰보다도 더 정치적 편향성을 띠는 새로운 수사기관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가 12번의 특검을 했는데, 이들이 했던 수사 결과를 지금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일반 검사 같으면 거의 징계 당할 수준으로 무죄가 많이 나왔다. 사실은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공수처 역시 그런 전례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기관을 새로 만드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이 정부의 의지가 과연 완전히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기관을 만든느 것인지, 아니면 성향이 비슷한 수사기관을 새로 하나 더 만드는 것인지. 그런 걱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같은 검찰 출신의 이중재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는 공수처와 관련해 "설치 자체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지는 않지만 문제는 있다"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발의한 공수처 법안을 보면 공수처장을 국회추천위에서 한 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고, 국회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다. 어떻게 보면 삼권분립에도 반하는 것 같다"며 "또 공수처장이 국회가 요구하면 수시로 나와서 출석해 보고할 의무가 있다. 어떻게 보면 사법절차가 각 정치투쟁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여소야대라면 좀 그나마 공정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지만 여당이 과반수가 될 경우 공수처장은 수시로 국회에 불려나가 여당의 시녀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지적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