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김이수, 편향된 사람... 사법부 권위 흔들릴까 우려”

기사입력:2017-06-14 11:26:55
[로이슈 김주현 기자]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14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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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하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편향된 사람이 헌재 소장을 하면 사법부 자체의 권위가 흔들릴 여지가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여태까지 대한민국이 안정적으로 큰 위기 없이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헌재가 균형적이고 국민의 공감을 얻는 결정을 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재 소장이 편향된 사람이면 사법부의 독립, 권위가 침해를 받고 대한민국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김 후보자는 단지 소수 의견을 많이 냈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을 보면 뭘 제대로 알고 판단하는 사람인지(알 수없다)"면서 "예를 들어 통진당 사례의 경우 이석기 맹목적 지지파와 이석기 단순 지지파 두 파로 나뉘어져 있었다. 그런데 마치 통진당이 이석기 지지파와 반대파가 나뉘어져 있었던 것처럼 기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진당이 민주주의 신화에 기여한 부분도 있다는 통진당 찬양 발언까지 했다. 이 부분은 좀 외견이라기보다 팩트를 무시했거나 잘 모르고 판단하는 사람"이라며 "굉장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권을 중시하는 외교부 장관의 새로운 접근법도 한 번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북핵, 이런 사강외교는 잘 모른다고 했지만 인권이나 인도적인 부분은 전문가다. 우리가 장관 뽑을 때 모든 부분이 다 백프로인 전문가는 없다. 국영수 잘하면 다른 과목도 잘 하지 않는가. 특정 부분에서 능력 입증되면 다른 부분도 금방 적응을 한다는 것이다"라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 후보자의 자격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 여태까지 외교부 장관 핵문제 많이 안다고 핵문제 풀린 게 있냐. 지금까지 악화되기만 했다"고 덧붙였다.

또 하 의원은 여야 협치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린 전망을 내 놓았다.

그는 "과거처럼 묻지 마 반대하는 마이너스 야당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플러스야당이 돼야 한다"며 "어쨌건 정부도 야당도 대한민국 성공을 위해 뛰고 있는 것은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플러스 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잘 할 때 화끈하게 도와주고 못할 때 세게 반대해서 대한민국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게 야당의 역할"이라며 "정부의 실패를 우선에 두지 말고 대한민국의 성공이라는 큰 그림을 우선에 두는 플러스 야당이 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