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한국 인권 수준 평가 낮은 원인”

기사입력:2017-07-13 15:48:18
[로이슈 김주현 기자]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13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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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사진=뉴시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종교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병역 의무와 관련해 굉장히 많은 논쟁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일률적인 형사처벌은 국제 인권사회로부터 한국 인권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04년 칼럼에 기고한 글을 통해 "한 인간이 형벌이라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지키고자 하는 데 대해 국가가 무조건 집총 의무를 강제하기보다는 다른 내용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인간 중심의 국가 모습"이라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옹호하는 주장을 했던 바 있다.

당시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악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독일처럼 명확한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대체 수단도 병역의무에 준하거나 더 무거운 내용의 복무를 하도록 하면 공평한 병역의무라는 헌법상 법익도 충족할 수 있다"며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