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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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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대전조차장역 SRT 탈선' 코레일 임직원들 항소심, "벌금형" 선고
· [서울남부지법 판결]50대 모친 살해한 조현병 20대 아들,1심에서 '징역12년' 선고 · [서울고등법원 판결]CISG 매매협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 및 지연손해금 이율에 대해 · [서울중앙지법 판결]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의 주장·증명책임에 대해 · [서울행정법원 판결]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대상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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