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국회 입법]윤건영의원 등 10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건영의원 등 10인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는 변호사가 국회의원이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7 17:04:14
• [국회 입법]강대식의원 등 11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대식의원 등 11인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지난 14일, 제안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7 17:02:51
• 이재명, '전세 10년 보장' 법안 관련,.. “당 추진 과제 아냐 바람직하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자신이 의장을 맡은 당 민생연석회의에서 내놓은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인 '전세계약 10년 보장' 법안에 대해 실제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7 12:04:19
• 국회, '사전투표 폐지' 국회청원 성립 요건 충족... 5만명 이상 동의 국회 사무처가 17일 사전투표와 부재자 투표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성립 요건을 채웠다고 밝혔다. 지난달 7일 공개된 '부정선거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7 11:58:15
• ‘美, 韓 민감국가 지정’에 여야 연일 공방... 與 "'친중반미' 이재명 원인" 野 "尹 정부의 완벽한 외교 참사" 미국이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연일 책임 공방을 펼치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7 11:53:15
• 국민의힘, 민주당에 '헌재 선고 승복 공식선언' 압박... 민란 선동 안돼" 국민의힘 지도부가 1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권영세 비상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7 11:42:53
• 민주당, 헌재에 탄핵 선고기일 지정 촉구... "만장일치 역할 다해 달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7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7 11:38:09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이번 주 선고되나... 20∼21일께 주 후반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후반부 선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7 10:25:01
• 野, 광화문 광장서 헌재 탄핵선고 촉구 시국선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이어간다. 선언문에는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7 10:14:45
• 국민의힘, 시도당·당원협의회 당직자 연수... 내부 결속 다지기 국민의힘이 17일 시·도당과 당원협의회 주요 당직자 1천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연다. '다시 한번 힘차게 전진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열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7 10:11:37
• 권성동 "尹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이 당 공식 입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6 16:27:25
• 이상휘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이 지난 14일 배우자의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배우자의 기여분을 인정해 한도액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상...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6 15:53:16
• 국민주권 전국회의 부산본부 16일 출범 탄핵 이후 있을 조기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당내통합과 외연확장을 염두에 둔 새로운 전국조직이 출범했다.3월 1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6 10:47:15
• 김상훈 의원, 서대구 하폐수 처리장…조기착공 대구시와 협의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대구 서구) 국회의원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염색산업단지 내 폐수 유출 사고에 대해 대구시와 대구지방환경청에 ...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6 00:29:07
• 김성원 의원 “연천 아미천댐…기후대응댐 후보지로 최종 확정”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은 연천 아미천댐이 환경부가 추진하는 기후대응댐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5 23:4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