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상법 개정안 野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與 반대표 거부권 건의 전망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3 16:03:45
• 국민의힘, 탄핵 인용시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 공감대 확인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인용될 경우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3 15:58:30
• 민주당,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신속 결정 촉구... 국민의힘 해산 법안 발의 준비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3 15:14:08
• 우의장, 여객기 참사 유가족 면담... "특별법 제정·진상규명 최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13일 179명의 희생자를 낸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유가족 면담을 가졌다. 이에 앞서 우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3 15:08:00
• 최 권한대행, 내일 임시국무회의 소집 예고...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전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3 14:59:33
• 박정훈, 골프장 갑질 근절 첫 단계로…이용 표준약관 개정 제안 국민의힘 박정훈 (송파갑) 국회의원이 주최한 '골프장 갑질 근절 토론회'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띤 토론을 펼치며 골프장 운영 투명성과 소비자 권...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3 14:11:29
• 민주당, 李 제안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추진 본격화... 기재위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내에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3 12:31:10
• 여야, 상법 개정안 상정·처리 놓고 서로 ‘으름장’... 與 “강행하면 거부권” 野 “반드시 통과” 여야가 13일 국회 본회의가 개최되는 가운데 상법 개정안을 놓고 줄다리기에 나섰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처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3 10:48:56
•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전원일치 기각... 즉시 직무복귀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기각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전망이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3 10:27:47
• 국회, 내란 혐의 국조결과 본회의 상정... 우의장 보류 상법 개정안 처리 여부 주목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안건으로 상정한다. 이와 함께 '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3 10:23:31
•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에 김시욱 울주군 의원 임명 2026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보폭을 넓히고 있는 김시욱 울산 울주군의회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에 임명됐다고 13일 밝혔다.이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3 08:46:21
• [국회입법]김문수의원 등 12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문수의원 등 12인은 11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교육공무원 관계 법령에는 교육공무원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2 16:20:35
• 민주당, '기본사회위' 출범... 이재명 기본 정책 브랜딩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 브랜드인 '기본사회'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기본사회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장은 이 대표가, 수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2 15:18:08
• 우의장, '헌법 질서 수호 촉구' 긴급 회견... “최 권한대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현 정국 상황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의장은 이날 회견에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2 15:11:20
• 이재명, 선고 앞둔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심판제청 추가신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2 14:5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