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임오경 의원, ‘지방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레저세 개선으로 광명시 조정교부금 확대"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레저세 배분 개선을 통해 광명시의 조정교부금을 확대하는 취지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9 20:36:59
• [국회입법] 김주영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김주영의원 등 12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기업의 고용 증대를 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9 17:38:02
• 김상훈 국회의원, 법인보험대리점…책임성 강화 법안 내놔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대구 서구) 국회의원은 보험대리점 증가에 따른 제재(制裁) 체계 개선 및 보험설계사의 피해방지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9 17:35:59
• [국회입법]박정현의원 등 11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박정현의원 등 11인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국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9 17:28:44
• 여야, 연금개혁 긴급회동... 내일 본회의 모수개혁안 합의 처리 시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긴급회동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안 가운데 모수개혁안 처리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9 15:50:26
• 野, '홈플러스 사태' 재발방지 법안 마련... 마트노조와 공동대책위 구성 제안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 의원들이 마트노조와 함께 19일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 대응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9 15:24:57
• 국민의힘, 이재명 '최 권한대행 몸조심' 발언 비판... "국민 분노·갈등만... 사과해야" 국민의힘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몸조심'을 경고하는 발언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9 14:46:46
• 野, '김건희 상설특검'·'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 법사소위 의결... 내일 본회의 처리 방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9 14:39:06
• 공수처, '계엄 모의 의혹'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소환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9일 원천희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중장)을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9 11:21:02
• 법원, '윤 대통령 체포 저지' 경호차장·경호본부장 구속영장심사... 21일 결정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될 예정이다. 19일 서울서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9 11:14:00
• 경제8단체, 상법 개정안 통과 우려...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경제계 단체들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고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의무를 신설하는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우려하며 공동 성명에 나섰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9 10:18:07
• 길어지는 헌재 탄핵심판 선고... 오늘이 주중 선고 기일 지정 '마지노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세간의 예측과 달리 늦어지고 있어 당초 예상했던 이번 주 선고가 가능할지는 19일 결정될 전망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9 09:16:47
• 민주당, 탄핵집회 후 심야 의총... 최 권한대행 탄핵 논의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와 국회에서 심야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9 09:07:05
• 국민의힘,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현장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이 19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업계와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9 09:01:27
• 이헌승 “MBK, 홈플러스 인수해…점포 팔아 4조 넘게 챙겼다”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점포 등을 매각해 4조원이 넘는 현금을 충당했지만 정작 재무구조는 악화된 것으로 밝혀져 세간에 충격을 주고 있다. ...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9 01:5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