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서울서부지법 판결]'용산 마약모임 추락사' 경찰관에 마약 판매한 30대, 징역형 선고 서울서부지법이 2023년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 모임'을 했다가 추락해 숨진 경찰관에게 마약을 판매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8 16:45:43
• [서울고법 판결]'롤스로이스남' 마약처방·환자 성폭행 의사, 2심에서 '징역 16년' 선고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 4-3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8 16:43:32
• 정몽규 회장, 축구협회장 선거 연기에 "묵묵히 정진하겠다"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법원의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조속히 선거가 실시되길 바라며 자신은 묵묵히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8 16:41:46
• [서울남부지법 판결]'명문대 마약동아리' 회장, '징역 3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수도권 명문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합동아리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투약한 사건의 주범 격인 동아리 회장 염모(32)씨에게 1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8 16:39:29
• [부산지법 판결]'유치장 내 피의자 불법 면회' 부산·경남 경무관 2명, '집유' 선고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건설사 회장의 부탁을 받고 유치장 내 피의자를 불법 면회시켜준 혐의를 받는 부산·경남지역 경무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부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8 16:37:14
• [서울고법 판결]'성추행'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 2심서 "집행유예" 감형 서울고등법원은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양(50) 전 미래당 공동대표에게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고법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8 16:34:38
• [서울서부지법 판결] 연세대, "정보라 작가에 퇴직금 등 3천여만원 지급해라"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소설집 '저주토끼'로 영국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후보에 올랐던 정보라 작가가 10여년 동안 시간강사로 근무한 연세대로부터 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8 16:32:16
• 윤 대통령 측, 도피설 주장 일축... "기소하거나 구속영장 청구하라... 법원 재판에 응할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도피했다는 논란에 대해 일축하고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8 15:52:02
• 계룡건설 철인3종 선수단, 인재육성 장학금 500만원 기탁 계룡건설 철인3종 선수단이 철인3종 인재 육성을 위해 5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계룡건설 철인3종 선수단은 8일 계룡건설 사옥에서 계룡장학재단(...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08 14:26:14
• 헌재, '여권 압박 재판 지연' 야권 주장 반박... "사실과 전혀 달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지연을 위한 여권의 압박에 윤 대통령 외 다른 탄핵심판 사건의 기일을 서둘러 지정했다는 야권 일각의 주장을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8 14:04:50
• '대한체육회장 선거' 투표 방식 놓고 법원 선거 중지 가처분신청... 이호진 아이스하키 협회장 대표발의 대한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일부 선거인단이 선거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8 13:48:00
• 검경, 유흥업소 고객 상대 공갈 범죄 조직원 6명 공조 수사로 기소 검찰과 경찰이 유흥업소 위장 취업이나 해킹으로 빼낸 고객정보로 공갈 범죄를 저지른 일당을 공조 수사로 검거 후 법정으로 넘겼다. 연합뉴스에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8 11:26:18
•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송영길 오늘 1심 선고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 의혹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결과가 8일 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8 11:09:27
• '정당 가입 권유' 대구 군위군청 공무원 등 4명 검찰 송치 대구경찰청은 지인 부탁을 받고 주민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권유한 혐의(지방·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군위군청 공무원 3명과 대구시선관위 전 공무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8 11:05:50
• 경찰, 금품물수수·강제추행 등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구속 송치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를 받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8 11: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