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춘천지법 판결]'훈련병 얼차려 사망' 지휘관들, 각각 '징역 5년·3년'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각각 징역 5년과 3...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7 17:10:26
• 서울중앙지법, '허정무 신청한 가처분 수용' 축구협회 회장 선거 중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7일, 허정무 후보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축구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7 17:07:45
• 경기남부경찰경,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 고발사건 불송치 가닥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수원지검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7 17:04:49
• [기업사회할동]토니모리, ‘제14회 희망열매캠페인’ 2025 대학 신입생 장학생 모집 토니모리는 전국의 예비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모집하는 ‘제14회 희망열매 캠페인’을 이달 24일까지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희망열매 캠페인은...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07 16:55:35
• 검찰, '공천 헌금 의혹' 건진법사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7 15:19:50
• 헌재, 탄핵심판 공정성 논란 관련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 국민만 바라보고 갈 것”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제기되는 공정성 논란에 대해 독립적 심판을 추진해 갈 것임을 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7 15:17:34
• 국회, 정부 디지털교과서 도입 적절성 교육위 청문회... 17일 이주호 장관 등 증인 18명 채택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는 17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적절한지를 묻기 위한 청문회를 실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7 15:03:41
• 성범죄 무고, 신빙성있는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로 무혐의 입증해야 최근 성범죄 등 각종 범죄에서 근거 없이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지만 별다른 대응방안이 없어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07 15:01:23
• 윤 대통령 측, 국회 내란죄 탄핵심판 사유 철회 관련 각하 주장... "탄핵소추 사유 중대한 변경"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형법 위반(내란죄) 여부가 다뤄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7 14:59:51
• 정부, '이태원특별법 시행령' 의결... 10·29 참사 피해자 지원 구체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7 11:21:08
• 여야,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국회 특위 구성 합의... 위원장에 권영진 여야가 7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지원과 대책 마련 등을 위해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7 11:18:10
• 경기광주 중원터널서 5중 추돌사고 발생해 출근길 혼란... 인명 피해는 없어 경기 광주시 직동 3번 국도 서울방면 중원터널 내에서 7일 오전 8시 15분께 승용차와 승합차 등 차량 5대가 부딪히는 추돌사고가 발생해 일대 혼란이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7 11:14:29
• 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하은호 군포시장 강제수사 착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에 대해 경찰이 7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7 11:10:48
• 홍천 두촌면 양계장서 화재로 닭 3700여마리 폐사 강원 홍천군 두촌면 천현리의 양계장에서 6일 오후 9시 35분께 화재가 발생해 2시간여 만에 꺼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화재로 대피하던 농장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7 10:49:11
• 채팅 어플로 이용해 남성 유인 후 흉기로 찌르고 3만원 뺏은 10대들 검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남성을 유인한 후 폭행하고 돈 3만원을 뜯어낸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파주경찰서는 특수강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7 10:4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