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인사] KB라이프파트너스 □ 대표이사▲대표이사 김성수 사장 □ 상무 승진▲경영총괄 김대웅 상무 (겸직 영업기획부장) □ 유임▲소비자보호총괄 이준호 전무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02 16:45:47
• 법무법인 세종 '판교 이노베이션 센터', 그레이츠 판교로 확장 이전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2일, 판교 분사무소 이노베이션 센터가 판교 중심부의 새로운 랜드마크인 ‘그레이츠 판교’로 확...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02 16:44:29
• 신임 국회도서관장, 황정근 전 서울고법 판사 임명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31일, 차관급인 국회도서관장에 황정근(63) 변호사를 임명했다.황 신임 관장은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2 16:33:34
•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탄핵심판 우선적으로 집중하겠다"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일,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탄핵심판 사건을 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행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2 16:32:42
• [서울중앙지법 판결]입시 과외하고 합격 사례금 받은 음대 교,수…2심도 '징역 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음악대학 입학시험에서 자신이 과외로 가르친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2 16:29:11
• [대법원 판결]범죄자 친부 도피 도운 혼외자에 무죄,… "다시 재판하라" 대법원이 부친의 '인지'가 없어 법률상 친자가 아닌 혼인외 출생자가 범죄를 저지른 친부 도피를 도운 경우 친족간 범인도피를 처벌하지 않는 특례조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2 16:27:46
• [수원고법 판결]네일숍서 흉기 휘두른 30대 항소심, '감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네일숍에서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30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수원고법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2 16:25:19
• [인천지법 판결]입마개 안 한 맹견 달려들어 행인 전치 14주,…견주 '벌금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집에서 기르는 맹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행인을 다치게 한 60대 견주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2 16:23:38
• [대구지법 판결]'아내 불륜 의심' 이웃집 찾아가 난동부린 80대.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일, 아내와의 불륜을 의심해 이웃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80대)씨에게 징역 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2 16:21:09
• 경기남부경찰청, 2천억원대 냉동육 담보 투자사기 관련자 3명 구속영장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축산물 유통업체 전 대표 A씨와 직원 B씨, 온라인투자업체 대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2 16:19:53
• [인사]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1급 승진 >△김무진 인사노무실장 △오종식 건축안전관리실장 △김도균 국토안전교육원장<2급 승진>△전지훈 감사실 △박재홍 운영지원실장 △박준배 재난안전관리실장 △윤영도 ESG경...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02 16:11:50
• 법무법인 디엘지, 스타트업·M&A 전문가 안희철 변호사 공동 대표변호사 선임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가 안희철 변호사(변시 4회)를 신임 공동 대표변호사로 선임했다고 2일 밝혔다. 안희철 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02 16:11:28
• 수협중앙회노동진 회장, “역풍장범 자세로 상호금융 위기 돌파” 수협중앙회는 노동진 회장이 2일, 중앙회 경영진과 새해 첫 업무를 회원조합 상호금융 영업점에서 시작하면서 “역풍장범(逆風張帆)의 자세로 상호금융...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02 16:07:46
• [신년사]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 "농업소득 3천만원 초석 다질 것“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농업인 실익 증진을 통해 농업에 희망을 불어넣고 농업 소득 3천만원의 초석을 다져야 하겠다"고 말했다.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02 15:51:57
• 법무법인 바른, ‘통상임금 대법 판결 분석과 대비방안’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오는 9일 섬유센터빌딩 2층 컨퍼런스홀 A1룸에서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과 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02 15:4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