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갯바위에 고립된 10대들 구조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갯바위에 10대 남녀가 고립됐다가 해양경찰이 출동해 구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인천해양경찰서는 전날 오후 3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2 10:24:28
• 치매 아버지 폭행 살해 50대 아들 현행범 체포 치매를 앓는 아버지를 홧김에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 서산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50대 A씨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2 10:19:27
• 헌재, '8인체제' 갖추고 탄핵심판 본격 심리... 내일 준비기일 신임 재판관 2명 임명이 이뤄지면서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2 10:01:56
• 공무원성추행, 형사처벌과 징계에 대한 동시 대응 방책이 필요한 문제이기에 지난 9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해 성비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02 06:00:00
• '"나라도 평안하고 모두가 행복하길"…새해 첫 일출에 담은 소망 "나라도 평안하고 사람들도 행복하고, 하여튼 올해는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연합뉴스에 따르면 2025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7시께부터...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01 16:48:20
• 제주항공 사고기 영국 보험사 조사인, 현지 조사 착수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영국 보험사 측도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1일 오전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외국인 관계자가 제주항공 관계자와 함...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01 16:35:11
• [서울행정법원 판결]공수처 검사와 통화 후 기자 폭행한 변호사…"정직처분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비판적인 논조의 기사를 썼다며 기자를 폭행한 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31 17:55:41
• [서울중앙지법 판결]'껍데기만 전기차' 보조금 47억 가로챈 업체 대표, "징역 4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배터리가 없는 미완성 자동차를 두고 완성된 전기자동차를 사고판 것처럼 꾸며 전기차 구매 보조금 47억원을 가로챈 업자들에게 징역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31 17:52:24
• [서울고법 판결]9개월에 13명 갑상샘수술 병원 소송 건 보험사, 2심도 '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갑상샘 결절 제거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2억원이 넘는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31 17:50:34
• 법조계, '선거법 위반·파타야 살인' 등 새해 경남 정치·형사재판 줄 예고 2025년 을사년 새해 첫 달부터 경남지역 정치·강력 범죄 사건 등을 둘러싼 주요 재판이 잇따라 열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달 10일 오전 1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31 17:47:43
• [대법원 판결]'전세사기대출' 조직에 검찰 첫 범죄집단죄 처벌, "확정" 대법원이 전세자금 사기대출 조직에 처음으로 범죄집단죄를 적용해 기소한 사건에 대해 유죄로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허위 임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31 17:45:39
• SKY 수시 미충원 정시 이월 이원 279명…작년보다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SKY)의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이 전년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은 2025학년도 서울대, 연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31 17:43:18
• 제주항공 참사, 사고 조사·시신 확인과 공항 계류장 진입로 작업에 '분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흘째인 31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계류장 입구는 이른 아침부터 사고 조사, 희생자 시신 확인을 위해 진입하는 차량 행렬이 이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31 17:40:57
• [인사] 한국마사회 ◆ 실처장급△ 미래공간전략추진단장 송재한 △ 시설처장 한두현 △ 사업기획처장 정인균 △ 정보보안센터장 고상조 △ 말등록복지센터장 유성언 △ 자격검정센터장 안의근 △ 말산업연구소장 이진우 △ 장수목장장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31 16:28:45
• 법무법인 지평 ESG센터,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ESRS)’ 번역본 출간 법무법인 지평 ESG센터는 31일, ESRS에 대한 국내 기업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자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ESRS)’ 번역본(이하, ‘ESRS 번역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31 16:2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