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오상호 교수,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KENTECH, 총장직무대행 박진호)는 에너지공학부 오상호 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년 국가 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30 17:11:21
• 제주항공, '무리한 운항' 화근됐나? 가습기살균제 이은 애경 '안전 불감증' 우려 179명의 목숨을 앗은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대참사를 계기로 모회사인 애경그룹의 경영 행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30 17:10:14
• [수원고법 판결]직원에 이재명 후원금 납부 요구한 성남FC 前임원 2심에서도 '벌금형' 선고 ​수원고등법원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후보로 등록한 이재명 대표에게 후원금을 납부하도록 직원들에게 요구한 성남FC 전 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30 17:05:15
• [부산고법 판결]세무조사 잘 봐주는 댓가로 뇌물 건넨 회사대표·공인회계사, 2심에서 '감형' 선고 부산고등법원은 세무조사에서 추징세액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국세청 직원에게 뇌물을 준 골프클럽 대표와 공인회계사가 항소심에게 일부 감경을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30 16:50:21
• [수원고법 판결]횡단보도 건너던 어린이 3명 친 버스기사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우회전하면서 파란불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 3명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60대 마을버스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30 16:47:00
• [대법원 판결]군대에서 자백한 위증 범인은 1심 유죄, 교사범은 무죄 '확정' 대법원은 군대에서 후임을 때린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에게 거짓 증언하도록 회유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30 16:42:00
• [대법원 판결]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 약관, '적법·유효' 확정 대법원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한 현행 항공사 약관은 적법·유효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는 최근 소비자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30 16:38:18
• [인사] 수협중앙회, 교육지원부대표에 우동근 총무부장 선임 수협중앙회는 신임 교육지원부대표에 우동근 현 총무부장을 임명했다고 30일 밝혔다.신임 교육지원부대표는 임원급 대우를 받는 집행간부로서 ▲15만 ...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30 16:28:27
• “이럴 바엔 내 집 마련”…전세가율 높은 지방 유망 분양시장 ‘주목’ 전세가율 상승으로 지방에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주택 수요자가 늘고 있다. 높아진 전세가를 부담할 바에 차라리 집을 구매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30 16:00:45
•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검토해야 할 사항은?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폭증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전세보증금은 억대에 달하는 큰 돈이기에 일반 서민들에게 있어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30 15:59:05
• [인사] 중흥건설 ◇ 상무이사 대우 승진▲ 건축부 김진현 ▲ CS관리팀 박인성 ▲ 토목부 김영운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30 15:44:44
• 민주당, '헌법재판관 추천 시 즉시 임명 거불 불가' 헌법재판소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즉시 임명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30 15:38:36
• 6선 의원 지낸 김수한 전 국회의장 별세... 향년 96세 김수한 전 국회의장이 30일 향년 96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인은 7대 국회를 시작으로 6선 의원을 지냈고, 15대 국회 전반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30 14:35:43
• 이재명, 무안서 현장최고위... "사고 수습 무엇보다 중요... 모든 것 다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현장을 방문하고 무안 전남도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30 13:53:12
• 권성동, 무안공항 찾아 유가족 위로... 참사수습·진상규명 약속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30일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들을 만나고 위로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30 13:4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