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법무부, 중재산업 진흥 2차 기본계획 수립... 상사중재원 인프라 확충 법무부는 '2차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인적·물적 인프라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7 11:33:30
• 검찰, 민원인 상대 '비위 의혹' 김진하 양양군수 구속영장 청구 민원인을 상대로 한 각종 비위 의혹에 싸인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청탁금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7 11:28:32
• 경찰, 도심 불법집회 혐의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소환 조사 서울 용산경찰서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7 11:25:43
• 경찰 사칭 전·현직 대통령 관련 스팸 메시지 수년째 확산... 수사 착수 경찰관을 사칭해 전·현직 대통령 관련 외신 기사를 열지 말라는 내용의 스팸 메시지가 수년째 확산 중인 가운데 경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7 11:16:11
• 전주 건설업체 50대 사업주, 지게차 끼임 사고로 숨져 전북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의 한 건설업체에서 지난 26일 오전 6시 10분께 1t 트럭 운전자(50대)가 지게차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7 11:07:27
• 경부고속도로 서울 요금소 부근서 화물차 2대 추돌사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울 요금소 부근에서 27일 오전 1시 37분께 1t 화물차가 앞서가던 25t 화물차를 들이받는 추돌사고가 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7 11:03:21
• 광주지검, '보도방 보복살인' 징역 22년 1심 선고에 항소 광주지검은 27일 보도방(무등록 직업소개소) 이권 갈등에 보복살인 행각을 벌인 혐의(보복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57)씨에 대한 1심 징역 22년 선고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7 10:59:26
• 학교폭력, 생활과 입시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어...전문가 도움이 필수 학교폭력은 각종 법률 분야 중에서도 가장 빠른 변화를 보이는 분야 중 하나이다. 과거 단순히 학생끼리의 다툼으로 보고 선생님 선에서 정리되던 것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27 10:30:23
• 강제추행, 민감한 부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기에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가 발생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27 10:00:00
• 윤 대통령, 대리인단 구성 본격화... 오늘 변론준비기일 대리인 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필요한 대리인단을 선임하고 27일 변론준비기일 절차를 시작으로 변론 대응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7 09:48:36
• 상속재산 분할시 상속재산 및 특별수익의 가액평가 시점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는 잔여상속재산과 상속인들의 특별수익에 따라 각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이 결정된다. 따라서 잔여상속재산의 가액평가와,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27 09:00:00
• [단독]서울시 녹색에너지 팀장, 본지 대표이사 이름으로 천왕지구 입주민 카폐에서 활동 ‘논란’ 천왕동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천왕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무리하게 꼼수로 착공을 시도하고 있는 서울시 녹색에너지 팀장이 본지 김영삼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27 00:48:09
• [기업사회활동] 삼표시멘트, 소방안전교육용품 기탁 삼표시멘트가 응급 구조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를 기증했다.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의 주력 계열사인 삼표시멘트는 지난 23일 소방안전교육용 물소화기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26 22:33:16
• 법무법인 태평양, ‘통상임금 판결’ 웨비나 개최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미, 파급 효과, 실무 대응 전략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법무법인( 태평양(이하 “태평양”,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26 21:55:21
• 아이스크림에듀, 스플라스 리솜에 유아·초등인강 체험 공간 ‘홈런에듀존’ 오픈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이윤석)가 충남 덕산 ‘스플라스 리솜’에 ‘아이스크림 홈런(이하 홈런)’을 체험할 수 있는 ‘홈런에듀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26 21:4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