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서울동부지법 판결] 대한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서울동부지법이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과정이 불합리하다며 일부 선거인단과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동부지법 민사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기자|2025-01-13 16:59:22
• 우미희망재단, ‘우미드림파인더’ 동계 해외캠프 진행 우미희망재단(이사장 이석준)이 다문화 및 산업재해 피해 가정의 아동·청소년에게 진로 탐색기회를 제공하는 ‘우미드림파인더’의 일환으로 지난 7일...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13 15:22:21
• 간병인 구인 광고 후 여성 유인해 이틀간 감금 20대 남성 구속 간병인을 구한다고 유인해 여성을 이틀간 펜션에 감금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가평경찰서는 납치, 감금 등 혐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3 14:07:02
• 윤 대통령측, 헌재 첫 변론 앞두고 체포영장 부당함 잇달아 주장... “법정 출석해 입장 견해 밝힐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을 하루 앞둔 1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부당하다는 입장을 잇달아 주장하고 나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3 12:42:40
•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포영장 집행방해시 의원들도 체포 가능 시사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국회의원도 체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직...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3 12:35:21
• 법원행정처장 “‘내란 특검’은 절차적 논란 해소 방안 중 하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이른바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의 절차적인 논란을 잠재울 방안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3 12:14:27
•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오늘 첫 준비기일…증거·절차 등 논의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첫 심리가 13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4시 한 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개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3 12:06:03
• 아파트 전단지 부착 알바하면서 주민 택배 상습절도 부부 구속 송치 아파트 세대 출입문에 전단지를 붙이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상습적으로 택배 물품을 훔친 부부가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 청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3 11:09:09
• 안산서 부부싸움 벌이다가 집에 불 지른 30대 여성 검거 술 취해 부부싸움을 벌이다가 집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30...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3 11:06:01
• 부산도시철도 선로에 멧돼지 출현... 3시간여 머물다 사라져 부산도시철도 1호선 구서역과 두실역 사이 선로에 12일 오후 9시 35분께 멧돼지가 출현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도시철도 역...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3 10:55:51
• 전동킥보드 타고 무단횡단하던 50대 여성 승용차 치여 사망 횡단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던 50대 여성이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경북 구미경찰서는...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3 10:50:56
• ‘비상계엄’ 재판 본격화…김용현, 16일 첫 공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법원 재판이 본격화한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12 14:55:00
• 박종준 전 경호처장, 경찰 2차 출석…경호차장은 세번째 불응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11일 경찰에 2차 출석했다.박 전 처장은 전날 13...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11 14:04:47
• [대법원 판결]"가세연 출연진, 조국·자녀에 허위사실 유포 배상" 확정 대법원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전·현직 운영진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가족에게 배상하라고 한 2심 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0 18:27:00
• [수원지법 판결]업무상 횡령 혐의 한국외식업중앙회장, 1심서 '무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공제회 이익잉여금으로 지급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외식업중앙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0 18:2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