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인천지법, 전세사기'건축왕' 일당, 기소된 80억대 혐의 "부인"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세사기 혐의로 3번째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의 공범들이혐의를 부인했다.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63)씨 공범들의 변호인들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31 17:23:51
• [제주지원 판례]공유물분할판결에 기초한 경매 배당이의 사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공유물분할판결에 기초한 경매 배당이의 사건에 대해 공유자에 대한 채권자가 그 공유물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다른 공유자라 하더라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31 17:11:05
•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또 불출석... 법원 “과태료 실효성 없어 강제조치 가능성 고민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 요청을 받은 이후 줄곧 불출석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31 14:29:24
• 국회 측, 尹탄핵심판에 각계 시국선언문 참고자료 제출... 467쪽 분량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각계의 시국선언문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 대리인단은 31일 총 467쪽...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31 14:15:11
• 경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대비 헌법재판관 신변보호 강화 조치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관에 대한 신변 보호 수준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1일 정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31 13:40:22
• "범죄 청소년의 부모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다" 청소년 범죄, 부모의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 인가?대검찰청의 범죄분석통계에 의하면, 최근 몇 년간(2018-2022) 14세에서 18세의 소년 범죄자 수는 감소...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3-31 11:44:58
• 최장 평의 기록 헌재,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망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 후 평의에 한 달 넘게 걸리면서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기간 평의 기록을 매일 경신하고 있는 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31 10:41:42
• [수원지법 판례] 공사현장에서 해체작업 진행 중 외벽이 붕괴되어 작업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공사현장에서 해체작업 진행 중 외벽이 붕괴되어 작업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공사감리제도 취지에 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8 15:51:50
• 변협, 헌재 ‘尹탄핵심판’ 조속 선고 촉구... “정치권 승복해야” 대한변호사협회는 2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조속한 선고룰 촉구하고 나섰다. 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8 15:20:52
• 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8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8 15:11:57
• 與, '이재명 2심 무죄 선고' 관련 대법원 '파기자판’ 필요성 주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일부에서 대법원이 판결을 직접 진행하는 ‘파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8 15:00:19
•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재차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원 추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 세 번째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8 14:43:34
• [서울동부지법 판례] 호텔 내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호텔 내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에 대해 피고인이 커피포트를 망가뜨린 행위는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7 16:37:39
• [수원고법 판례] KTX 광명역 폭파 협박글 게시 사건에 대해 수원고등법원은 KTX 광명역 폭파 협박글 게시글 작성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고 범행 직후 휴대전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7 16:34:48
• 野, 헌재 압박 철야농성 검토... "윤 대통령 즉각적 파면"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를 바탕으로 27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 선고를 재차 촉구했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7 14:4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