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서울고법 판결]피고인의 마약류 매매, 투약, 소지 범행에 대해 원심이 상한을 이탈해 선고했을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의 마약류 매매, 투약, 소지 범행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에 대해 원심이 피고인에게 일부 양형기준상 권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1 16:59:25
• 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 "노태우 불법비자금 노소영 재산으로 인정한 김시철판사 탄핵하라" 주장 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는 21일, 오후 2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김시철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 부장판사를 탄핵해 달라”며 탄원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시철 판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21 16:56:14
• 김상환 대법관 후임 후보자 37명 명단 공개... 35명이 법관 출신 검사·교수는 없어 대법원이 올해 12월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 37명의 명단을 21일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이 내외부로부터 천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1 15:03:34
•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이상식 의원측 1차공판준비기일서 혐의 부인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시갑)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1 14:23:38
• 한수원, 고리원전 온배수 피해보상 1심 판결 불복 항소 제기 고리원자력발전소 온배수 피해 보상과 관련해 어민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1심 판결에 불복해 한국수력원자력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1 13:52:29
• 방통위, MBC 심의 규정 위반 제재 취소 판결에 '항소' 결정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의 MBC 보도에 대한 과징금 제재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방통위는 입장문에서 "최근 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8 17:40:39
• 서울회생법원, 흉기 반입 시도한 출입자 적발해 경찰 신고... “평소 가지고 다니던 것” 법원에 흉기를 가지고 출입을 시도하던 60대 여성이 적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18일 20㎝ 길이의 과도를 소지한 채 법원 내부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8 15:22:43
• 총선 당시 경쟁후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정의당 선거본부 관계자 기소 지난 총선 당시 경쟁 후보가 호별방문했다는 제보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녹색정의당 선거대책본부 관계자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8 15:18:06
• 이혼전처 살해하고 경비원까지 흉기로 찌른 70대 징역 37년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이혼하고도 계속 함께 살던 전처를 살해하고 아파트 경비원까지 흉기로 찌른 7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살인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8 10:37:17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10개월 임기 마치고 후임 없이 떠나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취임한 이종석(63·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이 약 10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17일, 퇴임했다고 밝혔다.이 소장은 짧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7 17:29:18
• [서울고법 판결]원고들이 대습상속인으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이 됐을시 유류분반환 청구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생전에 자녀인 망 A 및 그 배우자인 원고 A1, 자녀인 피고(B)와 C에게 각각 증여를 하고, 상속재산은 피고에게 유증하고 원고들이 대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7 17:18:12
• 국감서 5·18 손해배상 위자료 ‘법원마다 격차’ 지적... 광주지법 2~4배 차이 보여 관련 논의 진행키로 5·18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법원마다 위자료 액수가 격차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대전·광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7 14:56:15
• 국민의힘, 헌법재판관 3인 퇴임 공백에 “여야 한명씩이라도 우선 추천해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7일 헌법재판관 국회 몫 추천과 관련해 "이견이 조정이 되지 않으면 여야 각 한명씩 우선 추천하는 절차라도 진행하기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7 10:55:10
• 법원 내무 감사자료 등이 개인 고소사건 증거로 제출돼 논란 고등법원 감사실에서 작성한 내부 감사자료가 개인 고소사건 증거자료로 제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은 변호사 A씨...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7 10:51:34
• [서울고법 판결]요양원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했을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 취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요양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했을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 취소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6 17:0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