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법제처,"법령 속 규제 개선으로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 높인다" 앞으로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한 강의실 최소 면적 기준이 폐지된다. 또한, 법령상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대학도서관 사서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4 16:06:56
• 최 권한대행, '마은혁 임명' 여야 모두 압박 속 ‘숙고모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여야 양쪽에서 모두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숙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04 12:27:04
• 이재명 대장동 재판 2주만에 재개... 바뀐 대법 규칙 적용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이 4일 2주 만에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04 10:23:33
• 서울고법, 박안수 육군총장도 배우자·직계혈족 접견 허용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배우자 및 직계혈족과 접견하고 편지 수발신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이봉민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8 17:25:04
• 창원시장 ‘선거법 위반’ 관련 재선거 가능성 사실상 무산... 대법원 판단 시점상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으나 2월 말일까지 대법원 최종 선고가 이뤄지지 않아 재선거 가능...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8 11:05:29
• '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10대와 성관계한 20대 남성,"징역 8년" 불복해 항소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뒤 협박한 2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7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7 16:40:09
• [국회입법]나경원의원 등 34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나경원의원 등 34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온라인 공간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7 16:38:10
• [서울고등법원 판례]채권자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단집회를 개최하고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했을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채권자 A 등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단소집 통지를 하여 관리단집회를 개최해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했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7 16:37:41
• 민주당, '마은혁 권한쟁의' 판결 관련 "최 권한대행, 즉각 임명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보류' 관련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와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7 12:28:20
• 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 일부 인용... 임명통한 지위부여는 각하 ​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국회 측 일부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7 11:13:38
• 강도살인 김명현·검찰, 징역 30년 1심 판단 불복 쌍방 항소 일면식 없는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13만원을 빼앗은 후 시신을 수로에 버린 혐의(강도살인 등)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명현(43)이 항소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7 10:41:52
• 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내달 26일 선고... 검찰 징역 2년 구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관련 항소심 판결 선고가 다음 달 26일로 확정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7 10:12:15
• 헌재,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오늘 선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27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7 10:05:35
• 수원지검 성남지청, 임금 체불 문제 대유위니아 회장 1심 징역 4년 선고에 쌍방 '항소' 400억원대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6 17:25:03
• [서울고법 판례]혼인관계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의 임추징보전결정 경정에 있어 제3자 이의 소 제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혼인관계에서 甲이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甲에 대한 추징재판 집행 보전을 위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6 17: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