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서울남부지법, '김여사 공천개입' 관련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 진행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매체에 대해 녹취록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6 15:49:11
• 대전지검, 숨진 아이 4년간 가방 방치 30대 친모 징역 7년 구형 출산한 아이가 숨지자 4년간이나 여행용 가방에 넣어 방치해온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말 긴급 체포된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6 15:41:34
• 이성윤 의원, 검사 시절 해임 처분 불복 소송 법무부와 대립각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검사 시절 받은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법무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6 15:36:22
• 어도어 “민희진, 사내이사 유지·대표는 불가”에 민희진 “말장난 말라”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 연장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대표이사 재선임은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희진 전 대표측은 절충안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대표이사 직위 복...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25 19:48:40
• 사법정책자문위, ‘고등법원 판사 지방법원장 후보 허용’ 대법원장에 건의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고등법원 소속 판사도 지방법원장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5 18:35:57
• 부산고법 ,이재명 습격범 2심서 뒤늦은 합의 의사에 "적절한지 의문" 부산고등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한 김모(67) 씨가 항소심 첫...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5 17:10:24
• 법원 민사재판 5억 이상 고액 사건 판결 지연 심화... 1심 선고까지 평균 16개월 5억원 이상의 고액 민사 소송 기준으로 지난해 1심 선고를 받기까지 시간이 점점 지연되는 추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대법원 사법연감 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5 14:53:30
• 법원, '민주당 전대 돈봉투' 관련 판결문에 전현직 의원 10명 전원 실명 적시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한 판결문에 수수자로 의심되는 전현직 의원 10명의 실명을 모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5 14:39:15
• 대구지법, 대구퀴어축제 개최·행사장 축소 여부 26일 결정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오는 28일, 대구 도심 한 가운데서 당초 계획대로 열릴 수 있을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조만간 나올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4 17:31:09
• 법원행정처, 지난해 소송 666만건 접수돼 8％ 늘었고 소년보호사건은 16% 늘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은 약 666만건으로 소년보호 사건이 크게 늘었고 민·형사 소송도 두루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4 17:19:01
• 법원도서관, 온라인 판례검색 서비스 '법고을' 출시 법원도서관(관장 전지원)은 온라인으로 법률 자료 검색 시스템 '법고을'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기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4 10:55:18
• 수원회생법원-특허청, 회생기업 지식재산권 활용 확대 업무협약 수원회생법원과 특허청은 2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회생 기업의 지식재산권(IP)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3 18:03:05
• 송영길, '민주당 돈봉투 의혹' 관련 1심 결과 연내 전망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1심 재판이 마무리 연내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3 17:35:12
• '김복형 헌법재판관 취임, "헌법가치 수호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겠다"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은 23일 ,취임하면서 "6년의 임기 동안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3 17:25:02
• 서울고법, 전청조 구속기간 연장, 재벌 사칭·아동학대 재판 '병합' 서울고등법원이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전청조(28)씨에게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서울고법 ...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4-09-23 17: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