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법원, '서부지법 난동' 구속 피의자들 "중앙지법이 맡아달라" 요청 불허 윤석열 대통령 구속 후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 난동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수사기관에 구속된 것과 관련 지지자들이 사건 관할 법원을 서울서부지법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0 15:46:01
• "헌재 불 지르겠다" 온라인 협박글 올린 30대 구속영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고 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0 15:33:58
• 헌재, '마은혁 권한쟁의' 2차 변론 진행... 청구 적법성·여야 합의 쟁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 침해인지를 두고 10일 헌법재판소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0 11:09:23
• 윤준 서울고법원장 퇴임, "공정성·중립성은 법관 존재기반" 윤준(64·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장은 35년 법관직을 마무리하는 퇴임사에서 "재판의 공정성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우리의 존재 기반이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7 16:02:49
• 서울서부지법, "전두환 사망으로 추징금 소멸" 연희동 자택 소송 '각하 '선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7일, 정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7 16:01:00
• 국민의힘, 김용 2심 중형 선고 관련 이재명 비판... "도피성 출마 꿈 포기해야"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7 12:51:57
•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내란선동 고발돼... "대통령 탄핵시 헌재 부숴야"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한다고 주장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에 대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7 12:12:15
• 검찰, 심의위 열고 '이재용 분식회계 무죄' 대법 상고 관련 논의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과 대법원 상고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7 12:09:25
• "234명 성착취 조직 총책 신상공개"... 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으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꾸려 약 5년간 남녀 234명을 성 착취한 조직의 총책이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을 막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7 11:14:51
• 제주 카지노서 145억 빼돌린 임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제주신화월드 카지노 운영사인 람정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6 17:22:33
• 최 권한대행, '마은혁 권한쟁의' 헌법소원 심판 앞두고 "헌재 결정 존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6 14:10:27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수방사 1경비단장 직권으로 증인 채택 헌법재판소가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형배 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6 13:59:55
• 헌재, 탄핵심판 6차 변론... ‘대통령 지시’ 관련 진술 쟁점 지속 헌법재판소는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종일 심리하고 12·3 비상계엄 당시 군병력을 동원한 지휘관 등 주요 인물들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6 13:27:19
• 서울남부지법,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전 회장, 11일 첫 재판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첫 재판이 오는 11일 열린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5 17:34:06
• 헌재, 불출석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신문 일정 재조정... 13일 8차 변론서 진행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증인신문에 건강 문제 등으로 불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13일로 일정을 재조정했다. 연합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5 15: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