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검찰,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 시켜 온 의사·간호사 기소 의사 면허증 없는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혐의로 부산지역 한 외과 병원 의사들과 간호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31 11:57:45
• 경찰 전광훈 수사팀, '내란선동' 이석기 판례 분석 경찰이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꾸려 법리 검토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수사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31 00:55:57
•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블로그 비판에 "원문 읽어보라" 반박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개인 블로그에 15년 전 올렸던 글을 두고 여권 등 일부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직접 반박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31 00:45:22
• 서울중앙지법 ,서부지법 난동' 구속 10여명,…적부심 기각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후 서울서부지법 안팎에서 폭력 난동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 지지자 10여명이 사건 관할 법원 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31 00:43:47
• 청주지법 ,'큰손' 장영자, 54억원 위조수표 사용 혐의로 또 감옥행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선고와 함께 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4 18:04:22
• 바라카 원전 공사비 조단위 증가, 한전·한수원 부담에 '내분까지 가나'? 한국의 첫 해외 수주 원전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의 총공사비가 2009년 계약 때 예상보다 조단위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에 따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4 17:55:31
• FIFA, '손준호 징계 확대' 중국협회 요청 기각…복귀 가능하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중국축구협회의 '손준호 영구 제명 전 세계 확대' 요청을 기각했다.대한축구협회는 24일 "이날 오전 FIFA로부터 손준호의 징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4 17:49:15
• 민주당, 윤 대통령·김용현 '계몽령'·'의원 아닌 요원' 발언 비판... "국민과 헌재에 대한 조롱"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내놓은 발언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4 12:34:08
• 헌재,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위헌 여부 내달 3일 결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내달 3일 위헌 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4 12:08:49
• 검찰, 오늘 중 윤 대통령 구속 연장 신청 전망... 주말께 방문조사 전망 검찰이 24일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해 후속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4 10:28:20
• 의정부지법, '아동 학대 살해' 태권도 관장 선고 연기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세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관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미뤄지고 재판이 재개됐다.의정부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3 17:56:25
• 서울회생법원, 한진해운 파산폐지 결정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3일, 한진해운에 대해 파산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파산폐지는 파산선고에 의해 개시된 파산절차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3 17:44:57
• 법원, 조지호 경찰청장 보석 석방 허가... 혈액암 '건강 악화' 호소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지난달 13일 구속돼 최근 재판까지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이 보석 석방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3 15:15:16
• 국민의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기각에 민주당 사과 촉구... "억지탄핵 책임져야" 국민의힘은 23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3 14:53:40
• 법무부, 상반기 검사 인사 발표... "탄핵 정국 고려 소폭 진행" 법무부가 23일 검사 444명에 대한 전보와 부부장검사 85명 신규 보임 등 2025년 상반기 검사 인사를 게재했다.이번 정기 인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3 14: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