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서울중앙지검, '입법 청탁받고 2천만원대 뇌물' 윤관석 전 의원 추가기소 서울중앙지검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재판받는 윤관석(63) 전 의원이에게 입법 청탁과 함께 2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7 17:47:10
• [수원지법 판결] 380억원대 '민통선 테마파크' 코인 투자사기 회장 징역 12년 선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철원 민간인 통제구역 내 테마파크 조성을 명목으로 380억원대 가상화폐 투자사기를 벌인 업체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7 17:44:39
• [서울고법 판결]상장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상환금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조기상환을 청구했고, 피고가 불응하자 주위적으로 상장의무 위반에 따른 조기상환금 및 이자 지급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7 17:40:45
• 창원지법, 월세 독촉 집주인 부부 살인미수 징역 18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하유미·김수현 판사)는 2024년 6월 20일, 임차한 주거지의 노후 집기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다 일부러 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7 16:10:43
• 대구지법, 타인이 출산한 아동을 혼외자로 출생신고 부부 '집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9일 타인이 출산한 아동을 부부인 피고인들의 혼외자로 출생신고한 것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7 07:01:00
• [광주지법 판결]일제강제동원 손배 기각 결정, "피고·원고 불분명하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된 것은 법원이 과거 강제동원 가해 기업과 현재 피고 기업을 같은 기업으로 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6 17:30:03
• [서울고법 판결]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이 집행정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하여 의대교수들, 전공의들, 의대생들,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집행정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6 17:29:07
• [서울중앙지법 판결] '자회사 인력 부당 지원' 롯데칠성음료, 벌금 1억원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자회사의 시장 퇴출을 막으려고 본사 인력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 롯데칠성음료 에 대해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6 17:28:06
• 부산지법, 불법도박사이트 개설·운영 6명 실형·벌금형·소년부 송치 부산지법 제12형사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4년 5월 2일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 및 907만 원의 추징을 선고하고 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6 15:32:24
• 대구지법, 서류제출요구위반 등 구의원 징계처분 적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 전제균·유진홍 판사)는 2024년 6월 13일, 원고인 구의원이 피고 중구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징계처분 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6 07:03:05
• 창원지법, 육류가공실서 근로자 사망 업체 대표 항소심도 '집유'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곽리찬·석동우 판사)는 2024년 6월 11일, 육류가공실에서 피해자인 근로자가 혼합기 벽면의 원료육을 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6 06:33:59
• 대법원, 손님 가장 경찰관 상대 성매매 알선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6 06:00:00
• 울산지법, 파견법위반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에 각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25일 외형상으로는 사내도급의 형태를 띠면서 실질적으로는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거나 그 역무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5 17:27:43
• 헌법재판소,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 종결…9월 내 선고 할듯 헌법재판소는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 심판 절차를 25일, 종료했다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5 16:27:35
• [서울행정법원 판결] 베트남전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과거사 규명대상 아니다" 서울행정법원이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을 조사하지 않기로 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결정은 적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5 16:2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