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사교모임 접대 의혹' 고등법원 부장판사 징계 않을 듯... "혐의 발견되지 않아" 사업가와 친목 명목의 사교 모임에서 만나 접대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 징계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04 10:45:47
• 강남서 '무면허 역주행'으로 차량 7대 들이받은 20대 법원 영장실질심사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 상태로 도로를 역주행하며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4일 진행된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04 10:22:18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하연호 대표, 1심 집행유예 선고 불복 항소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은 하연호(71)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가 이에 불복, 항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04 10:18:21
• '불법파견 승소' 한국GM 창원 노동자, 소송 9년 9개월 만에 밝은 얼굴로 출근 금속노조 한국GM창원비정규직지회 소속 노동자 57명은 1일, 오전 7시 30분께 한국GM 창원공장에 출근했다고 밝혓다.이는 사측에 직고용을 요구하며 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1 17:08:17
• 방통위,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유지에 죽시 '재항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차기 이사진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즉시 재항고하겠다고 1일 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1 17:03:27
• 국민의힘, 법원에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 요청... 탄원서 제출 예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를 생중계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01 13:49:34
• 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 헌법재판소원청구 "범죄수익 개인재산 인정 안 되는 게 상식" 주장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는 ‘노태우 비자금 개인재산 인정 논란’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환...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01 13:27:38
• 모텔업주 살해 60대 살인 전과자에 검찰 무기징역 구형 폐업한 숙박업소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발각되자 업주를 살해한 60대 살인 전과범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01 11:41:15
• 카카오 김범수 위원장 보석 석방…"향후 성실히 조사 임할 것“ 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31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는 지난 7월 23일 구...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31 17:51:36
• 부산고법 , 친할머니 살해한 20대 남매 항소심서 "형량 무겁다" 주장 올해 설 연휴 부산에서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20대 남매가 항소심에서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부산고법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30 17:32:48
• 서울동부지법, "이중계약 6억 달라" 박유천 전 소속사 대표, 손배소송서 '패소' 선고 아이돌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배우 박유천(38)씨의 소속사 대표를 맡았던 전 매니저가 박씨의 이중 계약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패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30 17:25:15
• [서울고법 판결]회생절차에서 회원권 입회금 반환채권 신고가 확정재판에서 적게 인정됐을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회원권에 따른 입회금 반환채권 81억 9,000만 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했으나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30 17:15:24
• 검찰 통신조회 조사대상자 헌법소원 제기... “전기통신사업법 영장주의 위반”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3천여명에 달하는 정치인·언론인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과 관련해서 조회대상자들이 법령 위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30 15:31:28
• 유아인, 서울고법 2심서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해 "악의적 아니었다" 선처 호소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2심에서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며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9 17:26:29
• 장애인 단체, "발달장애인에 그림 투표용지를 달라" 1천54명 법원에 탄원서 제출 발달장애인들이 29일, 직접 그린 그림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한국피플퍼스트 등 장애인 단체는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그림 탄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9 17: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