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식회계 사실 공표 전 매도한 주식에 관한 손해와 분식회계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1 16:35:29
• [제주지방법원 판례]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함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1 16:33:54
• ‘尹 탄핵심판 지정’ 헌법재판소 주변 찬반시위 지속 긴장고조... 경찰, 인근 순찰 강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1 12:25:58
• 국민의힘, ‘尹선고일 지정’ 헌재에 공정 판결 당부... 일부 기각 전망도 나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1 11:55:29
• 민주당, 尹 선고기일 지정 ‘불확실성 해소’ 환영... "파면 결정 확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1 11:47:15
• 법원, '내란 혐의' 김용현 구속취소청구 또 기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1 11:30:04
• ‘파면이냐, 복귀냐’ 4일 윤 대통령 운명 가를 헌재 탄핵심판 선고... 6인 이상 찬성시 인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1 11:25:51
• [속보]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일 11시 선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1 10:53:47
• 인천지법, 전세사기'건축왕' 일당, 기소된 80억대 혐의 "부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31 17:23:51
• [제주지원 판례]공유물분할판결에 기초한 경매 배당이의 사건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31 17:11:05
•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또 불출석... 법원 “과태료 실효성 없어 강제조치 가능성 고민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31 14:29:24
• 국회 측, 尹탄핵심판에 각계 시국선언문 참고자료 제출... 467쪽 분량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31 14:15:11
• 경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대비 헌법재판관 신변보호 강화 조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31 13:40:22
• "범죄 청소년의 부모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다"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3-31 11:44:58
• 최장 평의 기록 헌재,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31 10:41:42
• [수원지법 판례] 공사현장에서 해체작업 진행 중 외벽이 붕괴되어 작업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8 15:51:50
• 변협, 헌재 ‘尹탄핵심판’ 조속 선고 촉구... “정치권 승복해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8 15:20:52
• 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8 15:11:57
• 與, '이재명 2심 무죄 선고' 관련 대법원 '파기자판’ 필요성 주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8 15:00:19
•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재차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원 추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8 14:43:34
• [서울동부지법 판례] 호텔 내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7 16:37:39
• [수원고법 판례] KTX 광명역 폭파 협박글 게시 사건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7 16:34:48
• 野, 헌재 압박 철야농성 검토... "윤 대통령 즉각적 파면" 주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7 14:46:31
• 與, 개헌특위서 헌법재판관 정치편향성 문제 지적... “중도적인사 임명 필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7 14:41:28
• 뇌물 수수 혐의 심규언 동해시장 첫 공판서 혐의 모두 부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7 14:36:54
• 법원, 김용현 재판서 정보사 대령 증인신문 비공개 결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7 11:46:16
• 권영세, 이재명 2심 무죄 판결에 "재판부 완전히 잘못... 대법이 빨리 올바른 판단해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7 11:32:23
• 강원경찰청, 수의계약 대가로 뒷돈 수천만원 챙긴 양구군청 공무원 '구속'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6 17:46:10
• 광주지법 , 장학회 공금 1억여원으로 선물투자한 50대 이사 법정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6 17:44:28
• 수원지법 안산지원, 시흥 편의점 보복살인 피고인 구치소서 자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6 17:3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