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새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내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0 17:35:54
• 수원지법, 화성 단독주택 60대 방화살해범 '국민참여재판 의사 철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19 16:34:31
• 청주지법, 돈 봉투 수수 의혹' 정우택 전 의원 영장심사… 본인은 혐의 전면 부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19 16:29:40
• 광주지법, 임금체불 추가기소 박영우 대유위니아회장 "책임 없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16 16:46:20
• '지식재산소송 변론 경연대회' 특허 부문서 연세대 로스쿨팀 1등 수상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5 16:09:45
• 부산가정법원, 제4회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가져…대상 부산국제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3 13:06:59
• 서울회생법원, '티메프' 자구안 제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12 17:11:50
• 대법원 형사법연구회-한국형사판례연구회, 26일 공동학술대회 개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1 10:35:59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법 위반' 권순일 전 대법관 징계절차 착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9 17:44:32
• 서울고법,'불법 선거운동 벌금 30만원' 김어준, 700만원대 형사보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9 17:42:47
• 티메프 자구안 난항… 대표, "M&A 가장 바라던 곳에서 거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7 17:15:36
• 서울고법 '소스 통행세' 무죄 네네치킨 회장, 형사보상 800만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6 17:37:37
• 부산회생법원‧수원회생법원, 개원 1주년 기념 심포지엄 26일 개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5 17:53:28
• [서울고법 판결]과거사정리위원회의 민간인 희생 사건에 관한 진실규명 결정의 희생자의 후손들이 국가배상을 손해배상 청구 소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5 16:23:59
• [서울고법 판결] 드라마의 극본 집필을 피고에게 의뢰하는 내용의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을 체결했을시, 극본이용권 확인의 소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2 17:45:22
• 서울중앙지법, '유흥주점 여종업원 성폭행 혐의' 성동구 의원 구속 여부 결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2 17:35:54
• 윤석열대통령,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임명 재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2 17:25:46
• [서울고등법원 판결]혼인관계가 악화되던 중 피고가 A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했을시 이혼 소송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1 17:02:55
• 변호인단, "티메프 사태에 횡령·배임·사기 의혹" 연일 고소·고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31 17:48:38
• 광주은행, 1400만원 금품수수 직원 경찰 고발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31 17:11:23
• [중앙군사법원 판결] 군 블랙요원, 신상정보 포함 기밀유출 정보사 군무원 '구속'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30 16:40:12
• [서울행정법원 판결] 업무상 재해 인정돼 치료 받다가 코로나19 감염, "연관성 인정 어렵다"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9 16:47:29
• 부산회생법원, '개인도산 신뢰성 제고 위원회' 임시회의 개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9 11:53:17
• 수원지법, '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주작감별사 구속심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6 17:29:17
• [서울고법 판결]타운하우스 입주 지연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시 계약해제등 청구의 소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4-07-26 17:21:41
• [서울고법 판결]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취득세 등 감면받았을 경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5 16:52:29
• [서울고법 판결]휴대전화 압수해, 포렌식 및 선별과정에서 N번방 자료와 무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발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4 17:03:12
• [서울고법 판결]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에 탑승하려했으나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 내용을 근거로 탑승을 거부했을시 손해배상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3 17:10:24
• 울산지법, 보복 두려워 법정서 위증 벌금 3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3 09:13:15
• 서울고법, '1심 무죄' 이재용 항소심 선고 내년 1월 안에 진행키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2 17: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