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서울고법 판결]'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발언' 최강욱 전의원 2심도 벌금 '80만원'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9 17:31:00
• [서울중앙지법 판결] 기자 희화화한 캐리커처 작가, 기자 1인당 100만원씩 배상해야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9 17:28:34
• [대법원 판결] 재심청구인이 재심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지 및 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도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9 17:26:17
• [서울고법 판결] '특수강도 및 도주 혐의' 김길수, 항소심도 징역 4년 6개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9 17:23:30
• 창원지법, 피해자 아들 석방 법원장 등 청탁 명목 1억 여 원 편취 항소심도 실형·추징 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9 10:54:15
• 부산지법 서부지원, 복지관 직원과의 다툼으로 화가나 거주지에 불 지른 40대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9 10:18:50
• 학교 인증 탈락으로 시험 응시 불가능…전주지법, “학교측은 수업료 반환하라” 판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9 10:01:43
• 대구지법, 아파트 소음 문제로 새벽에 찾아가 특수재물손괴 등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9 07:17:02
• 부산지법 동부지원, 지인 12명 상대 155억 상당 편취 하고 호화로운 생활 징역 1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9 07:13:55
• 대법원, 유부남 사실 숨기고 7년간 교제하던 여성 낙태 시키고 협박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9 06:00:00
• [청주지법 판결]직내괴 인정 안 되지만 신고 처리 미흡…청주시 '100만원 배상'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8 17:10:13
• 서울고등법원 , "최태원 판결문 수정, 재산 분할 비율에 영향 없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8 17:07:06
• [서울고법 판결]준강제추행미수의 공소사실로 기소, 변호인의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8 16:58:39
• 대법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집유'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8 12:00:00
• 울산지법, 처음 본 사람에게 반발로 말을 걸었다가 항의 받자 살인미수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8 08:19:22
• 대구지법, 인터넷방송으로 6천만 원 수익에도 생계급여 부정수급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8 07:25:19
• 부산지법 서부지원, 만취상태로 대리운전 적발되자 차주 보복 협박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8 07:10:44
• [서울중앙지법 판결] 접수 2년 사건 법원장 재판 첫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7 17:01:18
• [인천지법 판결]상관 명예훼손한 전직 장교, 징역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7 16:58:27
• 울산지법, 병원 주취자응급센터서 난동 피운 50대 벌금 3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7 15:31:05
• 창원지법, 업무상횡령 한방병원장 항소심서 감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7 11:39:08
• 부산지법, 전 남친과 그 가족 정보 무단 열람 공무원 항소심도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7 11:17:27
• 서울남부지법, 정기간행물 등 1만6천통 우편물 방기 집배원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7 08:45:58
• [동정]하윤수 부산교육감, 무궁화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참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7 08:17:06
• 대법원, 자본시장법위반 중견배우 남편 징역4년·벌금25억→무죄 원심 파기 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6 09:00:00
• 인천지법 ,"성인방송 강요받다 숨진 딸…" 법정서 아버지 절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4 16:00:06
• [서울고법 판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2심도 '무기징역'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4 15:57:48
• [서울중앙지법 판결] '故이예람 수사개입 혐의' 전익수, 대령 강등 불복 소송 기각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4 15:55:51
• [대법원 판결] 토지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소유자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건물의 매수가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4 15:39:15
• [대법원 판결]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대해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310조가 군형법 제64조 제3항의 행위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4 15:3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