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창원지법, 경찰신분 이용 무전취식 사기· 상해· 업무방해· 협박 징역 1년 2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0 06:29:47
• 대법원, 검사 때 작성 구속영장 청구의견서 사본 증거능력 인정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9 12:28:41
• 창원지법, 손님 신용카드 정보 메모해 1250만 원 상당 물품 결제 업주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9 09:58:02
• 부산지법 동부지원, 남편과 불륜 의심 여성 찾아가 맥주 들이붓고 상해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7 16:39:51
• [수원지법 판결] '대북송금·뇌물수수 혐의' 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7 16:18:51
• [서울행정법원 판결] 별개 주택단지인데 같은 단지로 묶여 관리된 아파트, 입주자 과반수 동의 안 받아도 공동 관리규약 해지 가능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7 16:15:58
• [서울고법 판결]부선 운송에 관한 선복예약계약에 따른 운임과 손해배상 등의 지급에 대한 약정금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7 16:09:32
•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이완식 충남도의원에 벌금 200만 원 원심 파기 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7 12:00:00
• 부산지법 동부지원, 항소심 재판중 환차익 지급 수법 1805억 원 편취 각 징역 8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7 08:25:41
• 대구지법, 화장품위반사건 항소심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무죄 원심 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7 06:22:48
• [춘천지법 판결] 상담 받다 갑자기…치과 직원에 주먹질하고 난동 부린 60대 징역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6 16:08:18
• [춘천지법 판결]지적장애인 속여 임금 착취한 40대…징역 1년2개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6 16:05:31
• 부산지법 동부지원, 미신고 숙박업 6억 여 원 매출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6 11:09:29
• 대법원, 원심의 판단에는 저작재산권 공동침해행위의 준거법에 관한 법리 오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6 10:48:24
• [제주지법 판결]학교·식당 화장실서 235회 불법촬영 10대 ,징역 4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5 17:12:41
• [서울중앙지법 판결] 안전모 없이 감 따다 추락 사망… "서울시, 감독의무 위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5 16:55:02
• [헌법재판소 판결] 검사 안동완 탄핵에 대해 '기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5 16:52:44
• [서울중앙지법 판결] '2조3000억대 특판가구 입찰 담합' 8개 가구업체 및 전·현직 임직원 유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5 16:51:20
• 창원지법, 소개팅 어플 통해 알게된 여성 2명 상대 돈 편취 징역 6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5 09:44:29
• 대구지법, 달리던 고속버스 안에서 행패 부리고 출동 경찰관들까지 폭행 70대 '집유·보호관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5 07:48:04
• 울산지법, 종합격투기 기술로 두부 외상으로 인한 후각 상실 초래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5 07:22:41
• 대법원, 집시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무죄 또는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5 06:00:00
• [광주지법 판결]한국전쟁 광주·장흥·화순 민간인 희생자 유족 손배 '승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4 16:56:46
•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지급 판결에 HUG 항소…피해자 "규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4 16:54:42
• [헌재 판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합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4 16:49:58
• [서울중앙지법 판결] '기준치 612배 넘는 환경호르몬 검출된 아기욕조' 제조사와 유통사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4 16:48:39
• 대구지법, 등교시간 고등학교 인근 골목서 음란 행위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4 16:27:56
• 대법원, 스스로 삶을 포기 사망 보험금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4 12:00:00
• 울산지법, 재판 합의서 작성 거부 동거녀 보복상해 등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4 08:11:41
• 창원지법, 음주측정 거부 항소심서 유죄 원심파기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4 07:2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