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청주지법 판결]무면허 레이저 제모 시술 지시한 의사' 벌금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3 17:07:25
• [헌재 판결]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기각'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4-06-03 16:04:53
• [서울북부지법 판결] 음주상태로 타워크레인 조종, 음주운전 혐의 '무죄' 산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3 16:02:46
• 부산지법 서부지원, 피해자의 명시적 승낙으로 살인미수 범행 징역 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3 11:04:10
• 대법원, 기존 회원권 포기 원고들의 지위 '회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3 06:10:36
• 대법원, 종전 확정판결 범죄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 1심파기 '면소'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2 09:00:19
• [서울고법 판결]'아내 살해 후 사고 위장' 육군 부사관 2심도 징역 35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31 16:41:56
• [청주지법 판결]징역 7년6개월 선고, '잘못 인정' 감리단장 징역 6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31 16:38:58
• [인천지법 판결] 제트스키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 2심도 집행유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31 16:33:48
• [대법원 판결]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경우,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1 16:22:11
• [대법원 판결] 학교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경우, 해산 전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31 16:19:21
• 울산지법, 음주측정하던 경찰관 상해 가하고 과속 역주행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1 08:58:23
• 대법원, 택시탑승문제 여성 2명 상해 사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1 06:00:00
• 헌재, 안동완 검사 탄핵 재판관 5:4로 기각 결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0 19:46:33
• [대전지법 판결]후배 초등생 2명 집단폭행 10대 4명에 1심서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30 17:04:29
• [서울고법 판결]최태원 회장, 노소영에 "1조3천808억 현금으로 재산분할하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30 17:01:58
• [광주지법 판결] 전세 대출 사기로 19억원 가로챈 조직 총책, 항소심서 징역 5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30 16:58:29
• [대법원 판결]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는 것이 부당이득 성립요건인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30 16:56:49
• [대법원 판결] 북한주민이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을 처분하려고 할 때,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에 따른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은 경우, 무효인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30 16:42:11
• 법원, 민희진 대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인용..."해임 시 200억 배상"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0 16:35:24
• 부산고법, 입찰 몰아주고 수천만 원 뇌물 받은 사업단 전 총괄책임자 징역 5년 및 벌금 1억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0 16:12:12
• 창원지법, 살모넬라 균에 오염된 계란지단 냉면 고명으로 올려 1명 사망·32명 식중독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0 10:10:00
• 대구지법, 음주운전으로 자전거 운전자 충격 사망케하고도 도주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0 08:36:58
• [서울중앙지법 판결] 현지기업서 숙박·항공권 받은 前베트남대사, 2심도 '벌금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9 15:53:49
• [서울고법 판결]수면마취 하에 아이써마지 시술후 원고가 각막 손상 잔단을 받았을시 손해배상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9 15:51:58
• [서울행정법원 판결] GM 협력업체 문제해결 과정… "부당노동행위 아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9 15:49:23
• 창원지법, 출소 4개월만에 딸기 농가서 절도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9 10:14:54
• 대구지법,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 충격 사망케한 외국인 징역 9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9 08:55:23
• 울산지법, 소지 금지 모의총포 2정 차량에 싣고 다닌 20대 벌금 15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9 07:12:31
• 대법원, 아동학대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 JTBC기자 선고유예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9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