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전법원 판결] 체납세금 관리하며 6억원 횡령한 세무공무원 '법정구속'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8 16:44:29
• 대법원, 유튜버 모욕 사건 벌금 200만 원 선고 원심 파기 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8 16:41:04
• [서울고법 판결] 선거기간 중 후보자등이나 정당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연설회를 개최했을시 공직선거법위반 위반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8 16:39:35
• [서울중앙지법 판결] 배우 한예슬 기사에 '날라리, 양아치' 댓글 단 네티즌, 벌금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8 16:37:51
• 대구지법,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 방해 대구시와 시장의 손배책임 700만 원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8 12:40:08
• 부산지법, 친분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 상대 14억 사기 범행 50대 징역 8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8 11:24:49
• 울산지법, 통증 과장 장기입원 수법 보험금 타낸 40대 징역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8 09:47:03
• 부산고법, 지인 2명 살인 항소심서 징역 18년→징역 20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8 09:44:31
• [서울중앙지법 판결]'증재 혐의' 메리츠증권 前임원 영장 '기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7 16:47:11
• [서울고법 판결]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범죄에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7 16:42:22
• [서울행정법원 판결] 하천법 시행으로 국유지된 토지, 개인 간 매매계약했다면 "손실보상금 지급해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7 16:41:05
• 부산지법 동부지원, '공무원인데...' 음주운전에 측정거부 벌금 1,2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7 12:51:45
• 부산지법 서부지원, 심신미약 상태서 주거지 방화하고 요양원 방화미수 징역 2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7 09:58:51
• 대법원,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단속규정에 불과 체결 계약은 '사법상 효력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7 06:00:00
• 대법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사건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6 09:00:00
• 대구경실련 등, 취재거부지시 홍준표 대구시장 고발…대구지법, 대구MBC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 결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5 09:51:47
• [서울중앙지법 판결]'유우성씨 동생에 가혹행위' 국정원 직원들 2심도 '무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4 15:46:19
• 김호중 50분 구속심사 종료…포승줄 묶인 채 유치장 으로 오늘중으로 구속 결정될 듯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4 15:44:20
• [서울고법 판결] 인사규정 개정을 어기고 재취업시 의원면직 발령의 명예퇴직금반환 청구의 소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4 15:41:47
• [대법원 판결]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 책임을 공평의 이념,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4 15:40:40
• [서울고법 판결]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에 따라 집필한 극본의 이용권이 드라마 제작업체에게 있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4 15:35:56
• 부산지법, 양육비 미지급 40대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4 10:53:49
• 대법원, SNS에 기자 지칭 '기레기' 표현 모욕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4 06:00:00
• [인천지법 판결] 전자충격기로 경찰관 2명 공격…실탄 맞은 절도범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3 17:56:19
• [서울고법 판결]'간첩누명' 재일동포 50년 만에 무죄 판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3 17:53:53
• [서울중앙지법 판결] 동의 없이 '사원협의회비' 공제한 삼성계열사 대표, 2심도 무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3 17:50:25
• [대법원 판결]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재림교 신자들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게 된 경우, 총장이 불이익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3 17:48:20
• [대법원 판결] 공직선거법 제113조에서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취지 및 예비후보공약집이 기부행위 객체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3 17:46:41
•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안성시장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3 12:00:00
• 부산지법, 부산역 여자화장실서 항의 여성 살인 미수 50대 남성 징역 1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3 1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