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서울중앙지법,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어도어 가처분 '인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1 16:02:17
• [광주고법 판례]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를 양수한 경우 분양보증채권자가 되기 위해서 보증편입 요청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1 15:56:11
• [서울고법 판례]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최연장자가 아닌 구분소유자가 진행한 관리단집회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인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1 15:49:53
• 野, 최 권한대행 ‘뇌물·공갈죄’ 혐의로 공수처 고발... "박근혜-최순실 미르재단 범죄 가담" 주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1 12:29:18
•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 법원 과태료 검토 예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1 12:23:58
• 한 주 또 넘어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는 언제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1 10:30:23
• '윤 대통령 체포 저지' 김성훈 경호차장 오늘 구속영장 심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1 09:47:53
• 여야, 헌재 앞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선고 촉구 기자회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1 08:41:07
• 광주지법, 고속버스 휠체어 리프트 '단계적 설치' 제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0 17:27:28
• [춘천지법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안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0 16:53:30
• [서울고법 판결]피해자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인 경우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병역복무기간이 가동기간에서 제외되야 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0 16:49:05
•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 고지... 윤 대통령보다 먼저 마무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0 16:07:42
• 검찰,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씨에 징역 1년 구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0 13:30:39
• 검찰, 수강료 2억여원 가로채고 폐업 필라테스업체 대표 기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0 12:24:16
• 대통령실, 헌재 판결 지연에 "차분히 기다릴 것"... 일부 긍정 해석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0 12:15:38
• 野의원들 헌재앞 회견 도중 '계란 봉변'... 경찰 용의자 추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0 11:49:20
• [광주고법 판례]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한 경우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책임, 공작물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9 17:34:50
• [서울고법 판례] 피고인이 현장에서 단속요원의 제한속도위반이 경미하다고 판단, 교통법규위반 단속확인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지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9 17:29:48
• 법원, 벽산엔지니어링 회생 절차 본격화... "자금조달 어려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9 13:19:11
• 법원, '윤 대통령 체포 저지' 경호차장·경호본부장 구속영장심사... 21일 결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9 11:14:00
• 길어지는 헌재 탄핵심판 선고... 오늘이 주중 선고 기일 지정 '마지노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9 09:16:47
•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전 의원, 2심서도 혐의 부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8 18:03:59
• 서울중앙지법, '함정비리 의혹' 김홍희 前해경청장 구속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8 18:00:10
• 법원, 홈플러스 "대형마트 임대료 지급 지연 "승인 필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8 17:55:33
• [대전지법 판례]보툴리눔 독소를 이용한 의약품의 간접수출 등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8 17:53:54
• 최 권한대행, ‘헌재 결정 존중·수용’ 요청 대국민 호소... “물리적 충돌 우려 커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8 11:40:54
• 검찰, 부도 뒤 30년 해외 도피 생활 60대 선처 호소에도 징역 3년 구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8 11:24:19
• 헌재, 오늘 박성재 탄핵사건 첫 변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 가능성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8 09:43:12
•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벌금형 김혜경, 오늘 항소심 첫 공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8 09:36:44
• [전주지법 판례]신용협동조합의 전무가 이사회 결의 없이 신용협동조합 명의로 한 대여금채무 보증 행위가 유효한지, 무효한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7 17: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