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서울고법 판결]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 이를 시청했을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9 17:12:30
• 野, ‘야간 집회 허용기준 강화’ 집시법 개정 비판... “촛불집회 두려워 탄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9 11:49:49
• '이별 통보 연인 살해' 김레아, 1심 무기징역형 불복해 항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9 10:16:56
• 광주지법, '불법홍보방 운영' 안도걸 의원 측 공판준비기일서 혐의 부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8 16:49:22
• 세종시선관위, 검찰의 김종민 선거법 위반 무혐의 결정에 '재정신청' 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8 16:42:38
• [서울고법 판결]차용증 등을 복사해 그 사본을 보관, 피고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 원본을 찢어 파기했을시 대여금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8 16:39:33
• 김남국, 코인 관련 '허위 재산신고' 첫 공판서 혐의 부인... "검찰 무리한 기소" 주장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8 16:15:26
• 대구지법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지연 의원 '첫 재판서 혐의 인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5 17:07:02
• 법원행정처장, "압수수색 신중해야 한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5 17:05:48
• [서울고법 판결] 부가통신사업의 신고했는데 부가통신사업자 폐업 처분이 됐을시 부가통신사업 폐업 처분 취소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5 16:56:40
• 총선 당시 '재산 신고누락 혐의' 이병진 의원 첫 공판 진행… "추후 의견 밝힐 것"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5 11:31:18
• 서울고법 ,'동백림 사건' 故윤이상 재심 시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4 17:38:33
• 검찰, 춘천 금은방 강도상해 40대 '징역 12년' 구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4 17:36:28
• 검찰, 공탁금 48억원 횡령한 전 법원 직원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 '구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4 17:29:08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문형배 재판관 선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4 16:31:56
• 법원행정처, 장애인개발원과 협약...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전형 마련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4 16:08:41
• 공탁금 48억원 횡령 주식으로 대부분 탕진 전 법원 직원... 검찰,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구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4 11:42:07
•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 MBK·영풍 경영협력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 취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4 11:31:32
• 정부,"日강제징용 피해 양금덕 할머니, '제3자 변제' 수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3 17:40:21
• [서울고법 판결]줄기세포 테마주 열풍 등으로 급등, 관리종목 지정과 함께 주가 하락에 기여했을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23 17:35:29
• ‘다크 앤 다커’ 법적 분쟁 장기화...12월 17일 변론기일 지정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22 22:48:35
• 춘천지법 강릉지원, '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 마무리 수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2 17:33:09
• 서울중앙지법원장, "이재명 선고, 권력·여론 영향 없이 공정하게 판단할 것"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2 17:26:57
• 박준태 의원, 법원 국감에서 "강력범죄 처벌 미약" 지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2 17:19:40
• '명예훼손 혐의' 안민석 재판에 최서원 증인신문 출석 전망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2 13:24:24
• 검찰, 화성 단독주택 60대 방화살해범 징역 30년 구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2 13:07:21
• 검찰, '친부 살해' 24년째 복역 김신혜 재심서 무기징역 구형... 12월 선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2 10:32:35
• 네이버웹툰,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운영자들에 10억원대 손배소 절차 돌입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2 10:22:53
• 일하던 모텔서 투숙객 방 침입해 성범죄 저지른 前시의장, 기소돼 '재판 '연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1 17:13:29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MBC 제재 취소 판결은 아직 1심…전체 판결 봐야한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1 17:0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