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중식당서 치정문제로 다투다 살인한 50대 내연녀 '구속'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5 17:55:12
• [서울고법 판례]공개채용절차에서 청탁으로 인한 합격시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5 17:53:49
• DJ 고향 하의도 '천사상' 작가 허위이력 파문, 존치 여부가 갈림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5 17:51:13
• 헌재,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심판 27일 선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5 16:17:09
• 권성동, 탄핵 심판 최후 변론 관련 "윤 대통령, 진솔히 대국민 사과해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5 12:44:22
• '결심 공판' 하루 앞둔 이재명, 별다른 일정 없이 비공개 당무... 외연 확장 행보 지속할 듯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5 12:28:26
• 헌재 탄핵심판 변론 오늘 마무리... 윤 대통령 최종 진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5 11:12:10
•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 "최재형 변호사는 노소영 범죄수익 상속 변론 즉각 중단하라" 주장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4 19:08:13
• [국회입법] 임이자의원 등 11인, 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4 17:13:59
• [서울고법 판례]교통단속업무에 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 군사경찰대대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4 17:11:23
• 헌재 최종변론 D-1, 윤 대통령 측 막판 접견 대응... 국회도 최종 점검 나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4 14:26:48
• 경찰, 헌재 앞 바리케이드 부순 40대 남성 현행범으로 체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4 13:04:45
•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수원지법 재판부 정기인사로 전원 변경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4 12:58:33
• '800억대 코인사기 '존버킴', 2천600억대 사기 혐의로 또 "구속"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1 17:11:27
• '시골 판사' 박보영 원로법관 퇴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1 17:06:56
• 서울회생법원, 소형 항공사 하이에어 회생계획안 인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1 17:05:43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25일 변론종결... 3월 중순 선고 가능성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1 10:51:51
•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장 유임... 이재명 대장동 재판장 교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0 14:34:25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한덕수·홍장원 증언 등 재판 마무리 수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0 10:39:06
• 윤 대통령, 첫 형사재판·구속취소 심문... 법원 직접 출석 전망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0 10:25:25
•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형사·행정 재판부 설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9 17:24:45
• 서울고등법원, '10·26 사건' 김재규 "재심" 결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9 17:14:24
• 서울고법, 곽종근 접견 금지 항고 일부 인용... 배우자·직계혈족과 접견·편지 허용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9 13:21:41
• 국민의힘, 헌재 윤대통령 기일 변경 불허 방침 등 비판... "심판강행 방어권 심각 제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9 11:41:07
• 헌재, 국회 '한덕수 탄핵' 변론... 적법·절차적 타당성 검증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9 10:32:34
• 헌재, '수급이력·65세 이상 규정' 장애인활동지원법… 위험심판 판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8 16:25:38
• 서부지법 집단 난동, '63명' 내달 첫 재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8 16:20:12
• '수급이력·65세 이상 규정' 장애인활동지원법 관련 헌재 위헌법률 판단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8 16:14:19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20일 변론 예정대로 진행... 기일 변경 요청 불허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8 15:27:53
• 헌재, '검사 탄핵' 24일 변론종결... 이창수 등 당사자 신문 진행 예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8 11: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