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검찰, 출생신고 안 한 아기 불법 입양 보낸 30대 남성 징역 2년 구형 출산한 아이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이름도 모르는 여성에게 불법 입양을 보낸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3 11:38:47
• 검찰청 여성 고위공무원 4년째 0명... 서영교 의원, 인사 정책 개선 필요 지적 검찰청 내 1∼2급 고위공무원 중 여성의 숫자가 4년째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3 10:23:25
• 경찰,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내고 도주한 30대 구속 송치 광주 북부경찰서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2 13:38:27
• 인천공항서 배우 변우석 '과잉 경호' 업체 대표 등 2명 검찰 송치 지난 7월 인천국제공항에서 배우 변우석(33)씨를 과잉 경호해 논란을 일으킨 사설 경호업체 대표와 경호원이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2 13:31:42
• 참여연대, '대통령실 이전공사 봐주기 감사 의혹' 관련 감사원 관계자 검찰 고소 참여연대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와 관련 감사원 관계자들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2 13:27:28
• 검찰, 화성 단독주택 60대 방화살해범 징역 30년 구형 검찰이 단독주택에 불을 내 교제하던 여성을 사망케한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2일 수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2 13:07:21
• 검찰, '친부 살해' 24년째 복역 김신혜 재심서 무기징역 구형... 12월 선고 친부 살해 혐의로 24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7) 씨에 대한 재심 절차가 개시된 지 5년여만에 마무리 단계 들어간다. 검찰은 또 다시 무기징역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2 10:32:35
• 시민단체, '김여사 불기소' 검찰 수사팀·지휘부 공수처에 고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수사팀과 지휘부를 고위공직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1 14:39:58
• 경찰, 딥페이크 채널 운영하며 700개 제작 유포 대학생 구속 송치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지인능욕' 채널을 운영해온 대학생이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성폭력범...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1 14:35:09
• 검찰, 문다혜씨 포렌식 마무리 수순... 소환 일정 조율 나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에 대한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다혜씨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1 11:49:41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김여사 기소가 제게 좋다고 해…기소하는게 정치검사다" 판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8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많은 분이 이 사건을 기소하는 게 저에게 훨씬 좋다는 말씀들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8 17:43:24
•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추진... 의결시 사상초유 사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검찰총장 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8 15:11:55
• [인사] 법무부 ◇ 서기관 승진▲ 법무부 체류관리과 파견 전동균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배덕환◇ 서기관 전보▲ 법무부 난민심의과장 김재원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손흥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8 10:51:50
• 서울고검, '김여사 명품백' 서울의소리 측 항고 사건 형사부에 배당 서울고검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한 재수사 여부를 검토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인터넷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8 10:27:11
• 검찰, 수백억대 전세사기 '건축왕' 추가 재판서 무기징역 구형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7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8 09:5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