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광주구치소 북구 일곡동 유치 논란 재점화, '공청회 개최' 법무부가 추진하는 광주구치소 신축사업이 주민들의 반발을 사자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북구는 5일, 이달 중으로 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5 17:24:01
• 검찰, 노동자 5명 사망 세아베스틸 전 대표·공장장 등 기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노동자 5명이 잇따라 숨진 특수강 제조업체 세아베스틸의 전 대표와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5 15:06:53
• 헌재, 박성재 법무 탄핵심판 변론준비 회부... 24일 첫 재판 진행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이 오는 24일 오후 2시로 결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4 15:37:52
• 공수처, 이상민 사건 검찰·경찰에 재이첩... 검경 다시 수사 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등 사건을 검찰과 경찰에 재이첩한다.공수처는 4일, 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4 15:35:09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오늘 항소심 선고 문재인 정부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4일 내려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4 09:09:59
• 경찰, 경호차장 자택 압수수색 비화폰 압수... 구속영장 재신청 방침 경찰이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경찰 특...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3 14:12:46
• 경찰, 서부지법 사태 63명 구속... 도주 가담자 추적 속도 경찰이 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와 관련해 99명을 검거해 63명은 검찰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3일 경찰청 정례 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3 13:21:19
• 검찰,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 시켜 온 의사·간호사 기소 의사 면허증 없는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혐의로 부산지역 한 외과 병원 의사들과 간호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31 11:57:45
• 공수처, 검사 선발 요건 완화 공수첩법 시행... 변호사 자격 7년→ 5년 수사 인력 부족 문제를 겪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 자격 요건이 완화돼 수사 인력 부족 문제 해소가 기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31 10:33:29
• 경기 오산경찰서, 대리기사인 척 차량 납치해 금품 빼앗은 20대, '구속' 경기 오산경찰서는 강도상해 및 감금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전 1시 20분께 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29 22:04:15
• 대통령실 전·현직 참모, 설 연휴 직후 尹대통령 접견 검토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전·현직 참모들이 설 연휴 이후인 다음주께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 접견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 고위...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29 21:41:42
• '부정대출 연루자 수사비밀 유출 혐의' 검찰 수사관 기소... 당사자 혐의 부인 저축은행 대출 비위 수사 대상자에 대한 수사 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광주지검 소속 수사관이 기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광주지검 반부패·...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4 14:40:03
• 민원인 상대 뇌물수수·강제추행 등 혐의 양양군수 기소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검 속초...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4 14:36:56
• 경찰, 대법원 앞서 분신소동 벌인 50대 체포... "윤 대통령 수사 불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불만을 품고 분신 소동을 벌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서초경찰서 대법원 앞에서 소동을 벌인 50대 남성 A씨를 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4 12:28:00
• 검찰, 국방부 조사본부 압수수색 계속... 주요인사 체포조 혐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 운영 의혹을 받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강제 수사를 이어갔다. 연합뉴스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4 12:2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