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서울중앙지검 부장 검사 33명, 탄핵추진에 검찰 반발 집단행동 확대 서울중앙지검 중간 간부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지휘부 탄핵에 반발해 단체 행동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27일, 검찰 내부망인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7 17:21:28
• 대검, 우수사례 선정... '증거불충분' 종결사건 재검토 후 구속기소 증거불충분으로 종결했던 사건을 재검토 후에 전모를 밝힌 검사가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은 강릉지청 형사부 소속...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7 15:12:36
• 법무부, 외국인 숙련기술자 장기 체류 완화 조치... 기업 구인난 도움 정부가 숙련도 높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장기 체류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건설업체의 숙련 기능 인력 채용 상한도 높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7 11:34:54
• 검찰, '김영선·명태균 의혹' 관련 국민의힘 당사무실 압수수색 돌입 검찰이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27일 국민의힘 당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7 11:28:15
• 부산교육청 합격 번복후 숨진 공시생 유족, 면접관 재수사 진정서 검찰에 제출 3년 전 부산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합격이 번복된 뒤 억울함을 호소하며 숨진 공시생의 유족이 면접점수 조작 의혹을 받는 면접관에 대한 재수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7 11:25:22
• 서울중앙지검, ‘국회 검사 탄핵추진’ 가시화 움직임 부장검사 회의 대응방안 논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추진이 국회에서 가시화 되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7 10:51:31
• 검찰, '노태우 비자금 의혹' 관련 5·18기념재단 고발인 조사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고발한 5·18기념재단 관계자 조사와 함께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7 10:35:31
• 법무부, "김여사 특검법, 무늬만 제3자 추천…야당이 임명하는 것" 법무부는 26일,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토록 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제3자 추천'의 무늬만 갖춘 사실상 야당 임명 특검"이라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6 16:06:34
• [인사]대법원 ◇ 차관급▲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박상우◇ 법원관리관(전보)▲ 법원공무원교육원 연구심의관 조칠곤◇ 법원이사관(승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김지율 이재도 ▲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정지연◇ 법원이사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6 15:59:44
• 정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기준 변경 추진... '주 35시간 임금 보장' 정부가 농어촌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때 지켜야 하는 최소 기준이 '체류 일수의 75% 이상 고용 보장'에서 '주당 35시간 임금 보장'으로 바뀔...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6 11:18:35
• '강남 7중 추돌' 무면허 운전자 구속 기소...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서울 강남에서 무면허 상태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6 10:16:19
• 초교 동창 넘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구속영장 반려... 검찰, 보완 수사 요청 초등학교 동창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인천지검은 폭행치사 혐의로 최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6 10:11:53
• 법무부, 선진법제포럼 개최... 기업 준법경영 제도개선 논의 법무부가 25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실효성 있는 기업 컴플라이언스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연합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5 14:37:55
• 공수처, 최서원 조카 '위증교사' 의혹 탄핵발의 김영철 검사 불기소... "증언연습 없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 대한 위증 교사 의혹 등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5 14:33:21
• '100억대 배임 혐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구속 여부 이번 주 결정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28일 결정된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5 10:5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