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동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대한변호사협회장 및 임원진 면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3월 21일 오후 2시 법무부 정부 과천청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 김정욱 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하고 변호사 제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1 16:36:47
• [동정]법무부장관 직무대행, 한국법학교수회장 및 임원진 면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3월 21일 오후 1시 법무부 정부 과천청사에서 한국법학교수회 최봉경 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하고 한국 법학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1 16:09:40
• 평택보호관찰소,청소년마음건강센터 '틔움' 개소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소장 안규용)는 3월 21일 오후 2시 소 내에서 청소년마음건강센터 ‘틔움’(Sprouting Minds)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1 16:06:19
• 부산보호관찰소, 한국나눔연맹과 업무협약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염정훈)는 3월 21일 경북 김천 효문화관에서 한국나눔연맹과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1 15:55:43
• 경찰, 복학한 동료 비난·모욕글 올린 의대생 2명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 복학한 동료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글 등을 올린 의대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1 13:08:51
• 대검, ‘변호인과 공모해 위증교사 마약사범 검거’ 등 공판 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은 변호인과 공모해 공범들에게 위증하도록 교사한 마약사범을 수사하고 기소한 서울남부지검 공판부 신서연(변호사시험 12회) 검사를 2월 공...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1 13:06:01
• 경찰, 정유라 6억9천만원 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 지인 돈 빌린 뒤 안 갚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9)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29)씨가 지인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검찰로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1 12:42:29
• 제주보호관찰소, 사회복지시설 에어컨 청소 특기 집행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제주준법지원센터, 소장 고정대)는 3월 17~ 21일까지 5일간 제주도 내 종합사회복지관 및 장애인 시설의 에어컨 26대(청소비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1 12:15:13
• 법무부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결의 대회 가져 법무부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김기근,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지난 1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결의 대회를 갖고, 공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1 10:20:58
• 포항교도소, 봄맞이 사랑의 문화공연 펼쳐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19일 수용자를 위한 봄맞이 사랑의 문화 공연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문화공연은 추운 겨울을 힘겹게 난 수용자들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17:50:46
• 스마트 교도소의 시대... "단순 기술 도입 넘어 전략적 접근 핵심" ​교정 시설이란 사회 질서 유지와 범죄자 관리, 그리고 재활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교도소, 보호관찰소 등 다양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이들 기관은 수...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3-20 16:42:10
•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도로·공원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16:40:03
•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서울·경기권 직원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이재영)는 3월 20일 서울동부지부 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경기권역 직원 간담회」를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16:24:20
• 검찰,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씨에 징역 1년 구형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첫 재판에 들어간 가운데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0 13:30:39
• 3월 21일부터 6개 은행에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계좌 개설 법무부, 행정안전부 및 금융위원회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등록외국인은 3월 21일 부터 이를 이용해 6개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13:2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