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와 정책설명회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조규원)는 3월 17일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에 방문, 판사들과 만나 센터 업무현황을 설명하고, 대안교육 및 상담조사 교육 운영에 따른 협력 논의 등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7 11:58:04
• "재범률을 낮추는 숨은 기둥"...'보호관찰관'의 직무 환경, 공공 안전과 직결 보호관찰관은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고 사회에서 처분을 받은 범죄자나 출소 후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범죄자를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교도소...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3-16 21:29:20
• 대구보호관찰소, 특별보호관찰위원 20명 위촉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지난 14일 특별보호관찰위원 20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평소 특별보호관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6 19:06:54
• 창원보호관찰소, 경남경찰청과 잠정조치 업무협력 간담회 가져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김행석)는 3월 14일 경상남도경찰청과 스토킹 사범 피해자 보호 및 재범방지를 위한 업무협력 간담회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5 19:23:54
• 검찰, 명태균 수사 관련 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 참고인 조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14일 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4 15:12:18
• 국민의힘, 김세환 前 선관위 사무총장 당원 징계절차 돌입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아들 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당원 징계 절차를 돌입했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4 15:01:31
• 정부, 명태균 관련 위헌적인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 의결 정부는 지난 2월 28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4 10:27:43
• 밀양준법지원센터, 삼랑진읍 농가 일손돕기 사회봉사 밀양준법지원센터(지소장 황철규)는 3월 10일부터 19일까지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농가에서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4 07:58:30
• 경북북부제1교도소,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와 업무협약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3월 13일 통합청사 2층 직원교육실에서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호경)와 수형자 교정교화 및 상호 발전을 위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3 21:47:27
• 경주교도소, 육군 제50사단과 통합방위 합동훈련 경주교도소(소장 박은옥)와 육군 제50사단 등 민·관·군·경·소방 관계기관이 3월 13일 경주교도소에서 통합방위 합동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3 19:53:44
• 검찰, 서울의소리 백은종 "징역 1년 구형" 내달 10일 선고 검찰이 보복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3 16:55:52
• 제주지검, 한라산서 4t 자연석 훔치다 등산로에 '쿵' 일당, '실형' 구형 제주지검이 한밤중에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인근에서 자연석을 훔치려던 일당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제주지검은 13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3 16:52:26
• 오세훈, 헌재 잇따른 탄핵 기각 판결에 이재명 사과 촉구... "탄핵폭주의 예견된 결말"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가 잇따라 기각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3 14:56:11
• 대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관련 항고포기 입장 고수... "외부 영향 흔들림 없어야" 검찰이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결정에 불복한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에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3 14:53:03
•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정신건강위기군 맞춤형 지원 협약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박정일)는 3월 13일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센터장 강승걸)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3 12: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