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음주운전 처벌 강화된 '윤창호법', 효과 있나?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2-13 11:07:28
• 전한길 강사, '내란선동' 고발 사건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2 17:07:37
•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출장 의혹제기' 배현진 불기소 처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2 15:06:47
• 법무장관 대행 '마은혁 불임명' 헌재결정 확정시 “정부에 법적조언 가능”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2 14:37:16
• 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부인... "지시하지도 받지도 않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1 16:00:58
• 공수처 "검사 7명 추천 후 기다리는 중…빨리 임명 이뤄지길"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1 15:38:49
•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2심 무죄 대법 상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1 15:34:26
• 검찰, '이재용 무죄' 대법 상고할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7 16:32:21
• 검찰도 오늘 오전부터 딥시크 접속 차단... 안전성 확인 우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7 12:18:54
• 검찰, 심의위 열고 '이재용 분식회계 무죄' 대법 상고 관련 논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7 12:09:25
• 법무부, '법정이율 변동제' 개정안 입법예고... 67년된 민법 전면개정 돌입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7 10:45:19
• 경찰, 강형욱 부부 '메신저 무단열람' 관련 무혐의 처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6 11:23:09
• 검찰, '선관위 채용 비리' 권익위 고발 28명 모두 무혐의 불기소 처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6 11:20:41
• 경찰, 태영호 장남 '대마 투약' 무혐의 처분.... 국과수 감정 '음성'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6 11:12:59
• 광주구치소 북구 일곡동 유치 논란 재점화, '공청회 개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5 17:24:01
• 검찰, 노동자 5명 사망 세아베스틸 전 대표·공장장 등 기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5 15:06:53
• 헌재, 박성재 법무 탄핵심판 변론준비 회부... 24일 첫 재판 진행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4 15:37:52
• 공수처, 이상민 사건 검찰·경찰에 재이첩... 검경 다시 수사 진행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4 15:35:09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오늘 항소심 선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4 09:09:59
• 경찰, 경호차장 자택 압수수색 비화폰 압수... 구속영장 재신청 방침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3 14:12:46
• 경찰, 서부지법 사태 63명 구속... 도주 가담자 추적 속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3 13:21:19
• 검찰,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 시켜 온 의사·간호사 기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31 11:57:45
• 공수처, 검사 선발 요건 완화 공수첩법 시행... 변호사 자격 7년→ 5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31 10:33:29
• 경기 오산경찰서, 대리기사인 척 차량 납치해 금품 빼앗은 20대, '구속'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29 22:04:15
• 대통령실 전·현직 참모, 설 연휴 직후 尹대통령 접견 검토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29 21:41:42
• '부정대출 연루자 수사비밀 유출 혐의' 검찰 수사관 기소... 당사자 혐의 부인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4 14:40:03
• 민원인 상대 뇌물수수·강제추행 등 혐의 양양군수 기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4 14:36:56
• 경찰, 대법원 앞서 분신소동 벌인 50대 체포... "윤 대통령 수사 불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4 12:28:00
• 검찰, 국방부 조사본부 압수수색 계속... 주요인사 체포조 혐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4 12:23:07
• 경찰, 텔레그램서 234명 성착취 '자경단' 총책 검찰 송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4 11:4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