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신청, 아동학대 등 변경의 필요성 입증해야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는 이혼 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한다. 친권은 행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대신 법률 행위를 대리하는 법정대리인의 지위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4 10:00:00
• 이민정 변호사,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대구지방변호사회는 미성년자끼리의 학교폭력사건이 아동복지법위반으로 형사고소된 사건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큐브의 이민정 변호사가 아동복지법 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3 10:54:03
• 로앤컴퍼니, 법률사무소 머스트노우와 법률 AI 교육 발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로앤컴퍼니가 법률사무소와 손잡고 법률 AI 이용 활성화를 통해 법률 전문가의 업무 경쟁력 제고 위한 교육 지원에 적극 앞장선다. 종합 리걸테크 기업...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17:54:33
• 음주 운전 재범에 대한 차량 압수 등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민·형사상 조치 최근 경찰청 공공 정책 데이터 ‘연도별 음주 운전 재범자 단속 실적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음주 운전 적발건수는 총 13만 150건으로 집계됐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13:58:51
• 상가 입점 시 업종제한약정 꼭 검토해야 카페, 식당 등을 운영할 목적으로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꼭 확인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업종제한약정’이다.‘업종제한약정’이란 건축회사가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09:42:47
• 다가구주택 빌라 임차인 나, 다른 임차인보다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을까? 깡통 전세와 전세 사기 사건으로 소중한 재산을 허망하게 잃는 안타까운 상황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깡통 전세란 무엇인지, 전세 사기 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09:41:00
• 촬영·저장 버튼 누르지 않아도 카찰죄 처벌 피할 수 없다 최근 한 뮤지컬 배우의 대기실에 설치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대기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는 같은 뮤지컬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10:21:54
•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로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 직장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관련 법률이 제정 된지 5년이 지났지만 사건 수는 줄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09:56:58
• 아청물제작 유포, 처벌 강화↑…아청법 위반 누명시 대처 방법 아동 및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규정된다. N번방 사건 이후 아동 성범죄를 규율하는 관련 법이 개정되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9 10:00:00
• 조광희 변호사, 세번째 장편소설 '밤의, 소설가'출간 법무법인 원은 변호사이자 작가인 조광희가 세번째 장편소설 ‘밤의, 소설가’(문학과지성사)를 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변호사라는 직업적 경험을 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12:14:36
• 대구지방변호사회, 사랑나눔후원금 700만 원 전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남대하)은 2024년 3월분 성금 635만원을 모금, 지난 이월성금과 함께 '대구정신장애인종합재활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5 16:47:12
•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 높아져… 무기징역 등 가중처벌 가능성 커졌다 국내 마약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며 올 1~2월 누적 마약류 사범이 역대 최초로 3000명을 돌파했다.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던 전년도 동기간과 대비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5 14:14:56
• 횡령죄, 고의성 이외에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을 경우 위법 행위 인정돼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2019년 1월~2023년 9월 발생한 횡령 사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5 09:38:10
•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 소음, 스토킹으로 처벌된다 최근 계속되는 윗집의 층간소음에 복수를 하고자 귀신 소리를 반복적으로 송출한 40대 부부가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09:00:00
• 로톡, 2024 정보통신 유공 대통령표창...“국민 삶의 질 높였다” 로앤컴퍼니가 ‘2024년 정보통신 및 정보문화 유공 정부포상’에서 정보통신 기술(ICT)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신산업을 창출하는 등 국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3 18:5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