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마약수사 역량, 갈수록 강화돼… 미수범도 처벌 피할 수 없어 국내 마약사범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 국수본 형사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에 따르면 2022년 검거된 마약사범은 무려 1만 2387명에 달한다. 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1 08:30:00
• 법인카드 개인사용, ‘업무’의 기준이 모호해도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기에 법인카드 개인사용 등 업무 중 발생하는 배임죄의 경우, ‘업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다. 계약서 상에 명시된 내용만이 본인의 업무라고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9 09:00:00
• 준강간, 강간에 준하는 강력 범죄… 성립 여부 판단하는 기준은? 알코올중독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저해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다. 우리 사회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음주에 대해 관대한 분위기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8 13:48:05
• [이승재 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불법 사설서버 가담자 징역형 받고 구속될 수 있어 지난해 8월 넥슨은 ‘메이플스토리’의 클라이언트를 무단으로 변조하여 배포한 불법 사설서버들을 상대로 대응하고 있는 법적 조치 현황을 공개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8 10:59:28
• 군형법 위반 혐의, 민간보다 무거운 처벌 받는다 군형법은 원칙적으로 군대 내에서만 적용되는 법 체계로, 군인들의 행위나 군사적 사안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일부 규정은 군과 관련한 민간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5 14:44:07
• 명도소송 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제대로 알고 시작해야 최근 고금리 등 경제침체 상황이 계속 되면서 상가 임차인들이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연체를 반복하는 일이 많아졌다. 이들의 미납액이 늘어날수록...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5 12:20:12
• 투자금 반환 소송, 불법 유사 수신 위반에 대한 입증이 필수 최근 금융당국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P2P 협회 회원사 46곳의 홈페이지 확인 결과 11곳이 영업을 중단했거나 폐업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A...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5 10:34:08
• 특허권 취득, 시장 독점 및 경쟁력 향상 위해 특허청에 기술 출원 등록해야 특허권을 취득함으로써 기업 차원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해당 기술을 전국적으로 독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때 취득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5 09:00:00
• ‘스타인테크 헬스케어 시즌1’ 오픈…"진단·의료기기 스타트업 발굴"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가 더컴퍼니즈(대표 문경미)와 공동 주최로 14일 차세대 헬스케어 분야 스타트업을 찾는 ‘스타인테크 헬스케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4 17:40:05
• 상간녀소송, 이미 소장을 받았다면 대응방안은 최근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감행하거나 혼인 종결 없이 상간남 혹은 상간녀에게 소장을 보내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4 14:57:16
• 비난 가능성 높은 아청법 위반 범죄, 처벌 수위도 높다 최근 의정부지법이 SNS 계정을 통해 10대를 만나 유사성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4 13:41:03
• 학폭 가해기록 4년으로 연장… 대입에도 영향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이 올해부터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2026년부터 대입 전형에 학폭 관련 조치가 의무 반영될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4 11:34:18
• 군무이탈죄, 상황에 따라 처벌 달라져 흔히 ‘탈영’이라 불리는 군무이탈죄는 군인으로서 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부대나 직무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범죄다. 군형법 제30조에 따르면 군무를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3 09:00:00
• 로앤컴퍼니-업스테이지, 법률 특화 LLM 공동 개발 합의 체결 로앤컴퍼니가 업스테이지와 한국어 및 한국 법률에 특화된 거대언어모델(LLM) 공동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생성형 AI 서비스 출시를 통한 글로벌 법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2 18:27:42
• 산업기술유출 새 나가는 핵심기술 경업금지 약정으로 잡아야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산업 기술 해외 유출 적발 사례는 2019년부터 지난해 2023년에 이르기까지 매년 꾸준히 증가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2 13: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