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이혼 시 재산분할의 쟁점, 기여도가 중요해 부부가 이혼을 한다는 것은 공동생활을 청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등 협의해야 될 사안이 많기 때문이다. 그중 재산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8 09:14:51
•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까 한번쯤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840조에 의거하여 유책주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7 13:36:29
• 전세사기 피해자 1만명 돌파, 피해 최소화 하려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1만 명을 넘었다. 국토교통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올해 6월부터 오는 19일까지 17차례에 걸쳐 피해 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7 10:37:06
• 가출한 배우자, 잘 헤어지려면 이렇게 해야 부부가 함께 동거해야 한다는 건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서로의 사정에 따라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양해를 구해야 한다.문제는 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7 10:16:40
• 이혼 전 재산분할 준비는?  이혼이라는 결정을 하는 게 쉽지 않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재산분할과 같은 사후 처리 때문이다.혼인은 혼인신고 이후 합쳐지는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7 10:14:35
•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중국대형로펌 징스(Jingsh), 한·중 양국 법률 지원 MOU 체결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대표변호사 이기윤)가 중국 징스로펌(Jingsh Law Firm) 과 한·중 양국의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6 19:43:41
• 로톡, 올해 누적 이용 시간 5780만분...국민 법률 포털 '우뚝'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법률 종합 포털 ‘로톡(Lawtalk)’을 쓰는 의뢰인의 이용 시간이 올 한 해만 5780만 분을 기록하며 로톡이 ‘국민 법률 포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6 17:53:23
• 대구지방변호사회, 2023년도 법관평가결과 발표…우수법관 6명 선정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는 2023년도 법관평가결과를 26일 발표했다.대구지방법원 3명, 관내 지원 1명, 대구가정법원 2명 등 총 6명의 우수법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6 17:02:23
• ‘정서적 아동학대’ 기준 애매모호해, 언제부터 아동학대로 처벌될까? 최근 학생들에게 ‘원시인’이라는 표현을 하고,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 ‘청각장애인이냐’고 말한 행위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6 11:02:33
• 양육권 분쟁, 상세한 양육 계획으로 재판부 설득해야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양육권 분쟁이다. 양육권은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자녀의 의식주를 담당해야 한다. 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4 10:00:00
• 무면허 음주, 중형 선고될 가능성 높아…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10월 말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95명, 다친 사람은 1만 5천여명이 넘는다. 이러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2 11:19:20
• 산업재해에 취약한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 필요해 우리나라의 국가 및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 중소기업 기본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300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1 13:13:26
• 울산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 3명 발표…최우수 법관 최희동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설창환)는 울산·가정지방법원 소속 법관들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최우수법관은 최희동 판사, 우수법관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0 15:41:51
• 조건만남 사기, ‘각목치기’ 수법으로 유인해 강력 범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최근 UN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각국에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비율은 남성이 85%이고 여성이 15%인데, 사기 분야에선 남성이 73%, 여성이 27%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0 13:49:34
• 이혼 소송 중 큰 갈등 요인 ‘재산분할’, 기여도가 중요한 이유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 문제는 큰 갈등 요인이다. 소송을 할 때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함께 일구고 유지해 온 재산을 나누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산을 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9 14:5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