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입법·정책

• 술타기 의혹 '부산 뺑소니' 운전자 구속... 음주운전 혐의는 끝내 입증 못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며 음주운전을 부인해온 남성이 구속됐으나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6 11:04:04
• 법제처, AI ‘지능형 법령 검색시스템’ 도입 어려운 법률 용어가 아닌 생활 속 단어로 손쉽게 법령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제처는 23일 인공지능(AI)을 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3 11:10:11
• 수상레저법 개정... 내년 6월부터 음주 서핑 처벌 내년 6월부터는 서핑·카약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등이 음주 조종 처벌 대상이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3 11:03:17
• Sh수협은행,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어업인 무료 법률지원 기금 3000만원 전달 Sh수협은행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과 어업인을 위한 무료법률구조 사업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어업인 법률복지 향상을 위한 ‘어민사랑海...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19 19:46:55
• 상속세·증여세 인하 개정안, 국회서 부결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10 17:46:37
• 국회, 본회의서 금투세 폐지 의결...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 국회가 10일 본회의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됐다.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10 17:41:03
• 경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전용면허 재추진 경찰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맞는 전용 운전면허 도입을 재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18일 "연말까지 설문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19 11:02:16
•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도입 '법원장 추천제' 사실상 폐지 수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도입됐던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추천'이라는 형식만 남기고 사실상 폐지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대엽 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19 10:47:20
• 구속 국회의원 세비 지급 중단 ‘국회의원 수당법’ 상임위 소위 통과 구속된 국회의원에게는 세비를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9 10:44:06
• 신한은행,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 및 후원금 전달 신한은행은 서울시 서초구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후원금 1...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1 22:29:59
• 상사법학회, 하계학술대회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 법적 쟁점 논의 한국상사법학회(회장 안강현)가 지난 28일과 29일 진행된 하계학술대회에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의 도입 취지와 법적 쟁점에 대해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기업환경변화와 상사법제 선진화를 위한 과제...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2 17:10:01
• 자유기업원 “비대면 진료 위해 약 배송 허용 논의돼야” 자유기업원이 지난 24일 ‘약 배송 허용법’에 대한 정책 제안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시적으로 허용...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2 15:31:46
• 로앤굿, 맥시코 로펌 문두스와 AI챗봇 개발 MOU 체결...리걸테크 첫 해외진출 국내 리걸테크 로앤굿이 지난 8일 멕시코 로펌 ‘문두스 아페르투스’(이하 문두스)와 AI챗봇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문두스는 맥시코...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9 17:41:10
• 자유기업원 “임대차 3법...공급 감소·전세 급등으로 이어져” 자유기업원은 경제법안리뷰 16호 보고서를 통해 임대차 3법이 시장논리를 외면한 탁상공론 입법이라며, 공급물량 감소와 전세 급등을 야기한다고 분석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정권에서 도입된 전월세상한제, 임차...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2 11:11:29
• 자유기업원 ‘대한민국 규제 이대로 괜찮은가’ 2차 좌담회 개최 자유기업원은 26일 '대한민국 규제 이대로 괜찮은가?' 2차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좌담회에서는 ▲부동산, ▲조세, ▲환경 및 자원, ▲금융 각 분야별로 남아있는 규제와 그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6 17:05:00